[보도자료] 정의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협약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26일 오후 4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책협약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과 정의당은 성 평등한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주권 실현과 농지개혁으로 농민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전여농과 정의당은 아래 사항을 21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1. 전여농과 정의당은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을 확대해 나간다. 
- 여성농민, 청년농민, 고령농민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민등록제를 도입한다. 
- 농민등록제도 신설 전까지 공동경영주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공동경영주 가입 시 다양한 정책적 제도 지원을 마련한다. 
 
2. 전여농과 정의당은 성 평등한 농촌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농촌형 강사단 육성, 모든 농촌의 선출직의 성 평등 교육 이수 의무화 등 성평등 교육을 제도화한다.
- 성 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정책 성평등 모니터링단 운영, 농협 이감사, 대의원 및 농촌 지역 의사 결정 구조에 한 성별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성 평등한 마을 공동체 육성, 농촌여성조직 명칭 등 성차별적인 행정 용어를 개정한다. 
 
3. 전여농과 정의당은 여성농민 생산 지원 정책과 노동 가치 보장을 추진한다. 
- 여성생산공동체 육성 지원 및 여성 단독 농가에 대한 영농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 공동가공센터 확충 등 농민 농가공을 육성 지원하고, 공공급식에 농민 농가공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 편이장비 보급 사업을 모든 마을로 확대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한다. 
- 마을농번기 공동급식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고, 급식 지원을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실행한다. 
- 여성농민 임시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에 대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 
- 행복바우처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며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고령 여성농민의 지역 돌봄 시스템을 마련한다. 
 
4. 전여농과 정의당은 여성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여성농민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 모든 도와 시군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 여성농민과의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하고, 여성농민 고충상담소의 전문화와 예산 및 인력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모든 농촌 여성들에게 출산수당과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국가책임 농촌형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 들녘별 쉼터 및 화장실 확충을 통한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 여성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및 여성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마련한다. 
- 농부병에 대한 전문병원 확충 등 국가책임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소를 농부병 예방 1차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5. 전여농과 정의당은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기후위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 
- 식량주권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농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농민헌법으로 개정한다. 
- 농민기본권으로 농민 수당법을 제정한다. 
-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로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한다. 
-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대비 5%로 확충한다. 
- 강제적인 휴경명령을 폐지하고 다양한 선택형직불제 도입 및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불제를 개정한다. 
- 농지는 농민에게,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한다. 
-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주권, 종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기반으로 국가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장한다.

[첨부] 정의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협약 참가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비례후보 박웅두
 여성안전특별위원장, 비례후보 박인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옥임
 김미경 (이하 직함생략)
 유화영
 오순이
 김윤미
 황경산
 김다운

2020년 3월 2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