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제5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3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N번방 방지법'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촉구)
어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의 공범인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유명인을 거론하는 계산된 발언과 뻔뻔한 태도로 더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지시했고, 검찰이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경찰도 가담자 신원 공개 검토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만큼 N번방은 물론이고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를 모두 색출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수사와 처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생산자·유통자·소비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해 잔인하고 흉악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지 오래 되었고 N번방 문제도 작년 11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원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법사위에서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면서 외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N번방 방지법'을 총선 전에 제정하자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들이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키워온 용두사미의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어제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불법이 판치는 선거판, 본 선관위는 어디 가고 위성선관위만 있는가?)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싸고 모정당과 위성정당간 지지호소 행위가 도를 넘어 누가 더 불법 잘하나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당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강령당헌당규는 누가 더 카피 잘했나? 누가 더 많은 의원렌탈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더 위장전입을 더 많이 시킬 것인가? 당대표 중 누가 더 분명하게 위성정당 지지호소를 하나? 누가 더 자매간 애정이 넘치는가? 모두가 누가 더 대놓고 불법을 잘하는가 경쟁 중입니다. 이 모든 불법행위는 선관위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들이 대놓고 나서니 각 지역의 후보들이 아예 대놓고 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말하는 윤건영 후보는 대놓고 비례정당 커밍아웃을 통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불어시민당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는 민주적 선출절차가 없어도, 민주적 선출절차를 통해 뽑힌 지역후보를 3번이나 번복하며 비민주적 공천절차를 해도 선관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비슷한 명칭부터 시작해서 같은 로고, 같은 색깔을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당간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불법대출을 해도, 서로 지지 호소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상 최악의 불법을 조장하는 선거, 선관위는 수수방관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다며 적극 조장하고 나섰습니다. 위성정당 도우미를 자처하는 위성선관위가 되겠다는 것인지? 강하게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선관위 항의방문에 이어 다시 항의방문 갑니다. 양당기득권 정당이 민주주의를 오염시킬 때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지? 같은 오염원이 될 것인지? 지금 바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18세 첫 투표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2020년 총선이 어떤 투표로 기억될 것인지? 선관위는 지금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 박예휘 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대표의 비례연합정당 발언 관련)
신기한 일입니다. 민주당을 닮은 두 연합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가짜라고 합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름을 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열린민주당을 가짜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한 유일한 연합정당”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명칭을 쓰는 정당이 있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사칭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른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정당이 정당이지 민주당과 정부를 사칭한다는 비판은 무엇입니까? 위장정당이라는 말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려서 고백하시니 조금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열린민주당은 가짜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부의 후광을 업고자 만든 무늬만 정당, 일회용 정당은 바로 더불어시민당뿐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또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막겠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과 싸우질 않습니다. 처음엔 정식으로 제안도 한 적 없던 정의당을 앞세워 꼼수정치에 엮더니 조금 있다가는 녹색당을 등졌습니다. 지금은 또 열린민주당을 뭐라고 합니다. 진보정당들을 공격하고 유사품인 열린민주당을 공격하면 미래통합당은 저절로 이겨지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의 신묘한 비결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영 배울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미래통합당과 싸우겠다는 정당, 맞습니까?


(반칙은 발빠르게, n번방 해법은 느리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 아니 위장정당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꼼수정당들의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인지, 의원 꿔주기는 얼마나 할 것인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도 할 일은 하고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마련해야 할텐데 거대양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보다 국회의 역할을 망치는 데만 추진력이 남다릅니다.

10만명을 넘어 국민청원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미온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된 법은 부실했고, 심지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양당 의원들의 문제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당 윤소하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표 챙기기는 발 빠르면서 민생이나 n번방 처벌법에는 느립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데 동참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에 동참하십시오. 총선 전에, 법을 바꿉시다.

2020년 3월 2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