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태에너지본부, 도시공원 문제 해결 촉구 정의당 총선 출마자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25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의당 용산구 국회의원 정연욱 후보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9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용산을 비롯한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대규모의 청년임대주택지로 용산이 지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용산구 한남동 공원 부지에 또다시 청년임대주택 검토지시를 내렸다. 지난 3월 3일 부시장대책회의를 통해 서울시 도시공원 한남 공원을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박원순 시장의 대권행보의 가속화이다. 
청년 표를 의식한 청년임대주택 정책이 급기야는 80년 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있던 부지마저도 청년임대주택 공급 대상지로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둘째 대국민 약속의 파기이다. 
100년이 가도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약속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시점에 공원을 포기하는 선택하려 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한남 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의 존폐 여부는 앞으로 서울시의 행보에 달려있다. 서울시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실효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실효대상지 사유지 40.28㎢ 중 우선보상대상지 2.33㎢를 제외한 나머지 37.5㎢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며 총 16조5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남 공원을 포기한다면 제2, 3의 한남 공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기에 어렵더라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노력은 이후 도시공원 보존을 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생태적 가치의 포기이다. 
토지의 개발제한 조치를 수용해야만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도시공원은 새로 지정하기 매우 어려운 토지이다. 서울의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내사산, 외사산의 지형의 서울에 지정된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한남 공원처럼 평지형 공원은 매우 드문 공원이다. 한남과 남산을 잇는 생태 축 상에 놓여 있는 한남 공원은 공원 조성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서울시에서도 우선 보상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부시장대책회의의 결과가 사실인지,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한남 공원을 포기한 것이 박원순 시장의 결정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왔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한남 공원이라는 매우 값비싼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공원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도시공원 보존의 의지를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위대한 공원 없이 위대한 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서울의 도시공원은 서울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정의당 용산구 총선 후보 정연욱은 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이자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될 공원 도시 용산을 만들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정의당 천안시병 국회의원 황환철 후보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병 지역구에 출마하게 된 국회의원 후보 황환철입니다.

천안 일봉산은 도시공원 지정 실효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이 입법되었지만, 이는 지자체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8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관련 조사 등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습니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직위 상실 직전에 급하게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합니다. 또한 일봉 공원을 보존하려는 천안시민들의 절박한 의견 청취는 무시한 채 오로지 개발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강행하는 천안시의 독단적 밀실 행정은 규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은 41%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폭염시 4.5℃의 기온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담수 능력이 좋은 투수층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후 변화시대에 도시에 있어 가장 유용한 그린 인프라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여가를 중심으로 삶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미세먼지 등 환경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일봉산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천안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봉산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봉산 주변에 17개 아파트에 1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봉산은 천안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정서적으로 안정과 휴식을 주는 공간입니다. 주민의 삶에 늘 함께 해왔던 공간입니다. 천안시는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성은 뒤로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봉산과 함께 수년에서 수십 년을 함께해 온 주민들의 안식 공간인 일봉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 예정에 따른 도시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해 천안시민의 삶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천안시의 푸른 녹지를 보존하여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천안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일봉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이 지지해 주신다면 우직하게 황소처럼 그 길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천안시병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황환철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