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 발간 및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25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해 4대 비전, 10대 정책 제시
- 정의당 성장전략으로 ‘그린뉴딜’ 제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 등도 담아

오늘(25일) 정의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하였다. 그간 정의당은 경제, 주거, 환경, 복지, 여성, 보건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공약을 개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9일 제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를 시작으로 27개 주요 공약을 발표해 온 바 있다.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제목으로 한 정책공약집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당의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뉴딜’과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이 담겼다. 또한 ‘4대 비전 10대 약속’과 17개 시도별 지역 공약,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수록되었다.

정의당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그린뉴딜’ 공약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에는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끝장법, 최고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추진, 직업교육 전면 혁신이 공약으로 포함되었다.

정의당은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을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공정한 출발선 ②든든한 디딤돌 ③땀에 정직한 나라 ④국민이 주인인 나라 ⑤사람우선 진짜경제 ⑥따뜻한 공동체 ⑦고르게 잘 사는 지역 ⑧사람이 있는 미래 ⑨안전한 대한민국 ⑩평화로운 한반도 등 10대 약속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별에서 평등으로’ 비전에는 ①공정한 출발선(청년, 여성, 주거, 교육) ②든든한 디딤돌(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인권·소수자) ③땀에 정직한 나라(노동) 등 3대공약을 통해 공정한 출발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비전인 ‘특권에서 공정으로’에서는 ④국민이 주인인 나라(정치·행정·국회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⑤사람우선 진짜경제(재벌개혁, 조세재정개혁, 금융개혁, 통상, 중소상공인)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불공정한 경제 판을 뒤집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돌봄과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사람이 있는 미래 만들기를 목표로 한 세 번째 비전 ‘경쟁에서 협동으로’에는 ⑥따뜻한 공동체(복지, 건강, 문화예술, 동물복지) ⑦고르게 잘 사는 지역(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농어민) ⑧사람이 있는 미래(벤처, IT산업, 과학기술) 등의 공약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위험에서 안전으로’ 비전에는 ⑨안전한 대한민국(기후·에너지, 생태·생활환경, 안전, 교통) ⑩평화로운 한반도(국방·안보, 외교·통일) 관련 공약이 제시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한반도 평화·공동번영 실현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담았다.

아울러 정의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는 소요재원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정책공약집에서 꼼꼼하게 제시하였다. 청년기초자산제, 복지 확대, 그린뉴딜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해 책임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을 흐트러짐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다”며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들을 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입니다. 정의당 공약의 특색과 주요 기조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국민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는 정당간 가치와 정책의 유의미한 차별성을 다투고, 유권자들이 이를 투명하게 비교하고 검증해 선택을 하는 경쟁의 장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가치와 정책의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도에 다름 아닌 진영 심판론, 더 많은 의석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위성정당 정치공학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유권자의 선택지마저 제약하는 불모의 정치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와 국회를 더 깊은 퇴행의 늪 속에 빠뜨릴 것입니다.

정의당은 가치중심, 정책중심 정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정책으로 승부하고 공약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도 선거의 의미를 제 자리로 돌려 놓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지킬 것을 호소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께 공식적으로 21대 총선 정책공약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제 쟁점들과 각당의 대안을 두고 끝장토론을 함으로써 국민들게 각 정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25일) 정의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그간 정의당은 경제, 에너지, 주거, 환경, 복지, 여성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단 및 그린뉴딜위원회를 구성해 공약을 개발해 왔습니다.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제목으로 한 정책공약집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당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그린뉴딜’과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둔화되고, 국제교역이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의 위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대대적인 공공투자 경제회복 프로그램으로 진보적 경제비전이자 사회비전인 그린뉴딜을 제안합니다. 그린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기술발전, 산업전환, 일자리 창출, 노동의 가치 실현을 집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입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공약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권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상위 0.1%가 가진 소득이 하위 27%의 통합소득(2017)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더불어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자산/소득/세금을 주요 수단으로 한 한국판 대압착 플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으로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끝장법, 최고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추진, 직업교육 전면 혁신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4대 비전 10대 약속’을 마련했습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공정한 출발선 ②든든한 디딤돌 ③땀에 정직한 나라 ④국민이 주인인 나라 ⑤사람우선 진짜경제 ⑥따뜻한 공동체 ⑦고르게 잘 사는 지역 ⑧사람이 있는 미래 ⑨안전한 대한민국 ⑩평화로운 한반도 등 10대 정책을 약속합니다. 이와 함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는 소요재원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공약을 흐트러짐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

정의당은 지난 2월 12일 그린뉴딜 경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가 녹색혁신을 이끌고 공공투자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10대 과제로서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40%까지 올리는 것,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할 것, 낡은 주택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산업과 순환경제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노동자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공약이 발표된 이후 지난 3월 16일 집권당인 민주당도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정의당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미래정책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린뉴딜 정책이 그 이전의 지속가능정책 등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10년 안에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해나갈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준 전시상태라는 비상한 태도로 공공투자를 얼마나 과감하게 하는지 국민 앞에 확실히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에는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배출 절반 감축을 위한 과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고 공공투자를 위한 탄소세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어떤 추가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이는 그린뉴딜의 명패를 달았지만, 기존의 지속가능관련 정책들의 재탕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에서 확신일로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매일 수천 명씩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전 세계적인 재난에 사람들의 활동이 멈췄고 동시에 경제도 멈췄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전염과 기후위기는 모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19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은 어쩌면 앞으로 기후위기로 일어날 미래 재난에 대한 경종일 수도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이처럼 하루아침에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국가와 정부가 재정운영을 하는 태도가 돌변하며 경제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난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닥칠 연속적인 재난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사후적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미리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삶을 바꾸고 경제도 바꿔야 합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바로 이를 대비한 정책입니다

이번 재난의 태풍이 누그러들면 경제회복을 위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얘기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총선이 지나고 21대 국회가 개원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재난으로부터 경제를 복구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를 살린다고 전국에 개발 토건판 벌이는 회색 뉴딜을 부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연 기관 자동차를 대거 늘려준다고 세금인하하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이 이미 준비해서 발표한 그린 뉴딜이 재난 이후의 경기회복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선 승리로 21대 국회가 열리면 그린뉴딜 정책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당초 10년 계획으로 제출된 정의당의 공약인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훨씬 앞당겨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붙임] 국민을 닮은 정의당 공약집

2020년 3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