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정부의 2차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결정 동의한다..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하고, 정부가 대기업들의 해고 강행 막도록 관리해야

일시: 2020년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번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발표에 이어 추가로 50조를 기업에 금융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회의의 대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중견기업은 물론 필요할 경우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긴급결정에 동의한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이니만큼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책을 펼쳐야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도산이 노동자의 대량 실직은 물론, 금융의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오늘 2차 회의에서 언급했던 대로, 삶이 위기로 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50조를 편성하고, 속히 지원해야 하며, 경영 한계에 몰린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5년 만기-무이자 50조 대출을 실시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인하는 물론, 해고요건 완화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온 나라가 경제위기에 맞서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때에 난데없이 해고요건 완화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다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정의당은 경총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기업들이 위기를 빌미로 대규모 해고를 하려는 움직임에 정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긴급구호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해고를 강행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더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