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평등선대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문제적 발언한 법사위 위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해당 위원 공천 취소해라!'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2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오늘부터 디지털 성착취를 끝내기 위한 정치적인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수사과정 등에 대한 1일 브리핑을 매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밖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인물인 ‘갓갓’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제,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 결과,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으며 ‘박사’로 이름을 알린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의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붙잡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둘째, 문제적 발언을 한 법사위원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또한 이들이 21대 국회에 출마할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주십시오.  
 
청원 10만명을 넘겨 국민청원 ‘1호 법안’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졸속적으로 끝났습니다. 문제적 발언도 연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4일, 해당 청원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정점식(미래통합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정형 가중처벌은,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하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북구강서구을)/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른다.”,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김인겸(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10만명의 청원이 간신히 만들어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온 말의 수준을 보니 처참합니다. 디지털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할 이들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많은 이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다면 당장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하지 못한 일상을 바꾸기 위해 광장에 나섰습니다. 수없이 외쳤으나 변화하지 않는 현실 앞에 국회의 담장을 넘기 위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십니까?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해주십시오. 또한 문제적 발언을 일삼은 세 의원은 법사위 위원에서 사퇴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도 요구합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의원, 정점식 미래통합당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도읍 미래통합당의원은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최근 당으로부터 재출마를 요청받았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당의 인식 수준이 보입니다. 해당 의원에 대한 공천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문제적 발언을 한 이들을 용인한다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입장 역시도 다르지 않다고 여기겠습니다. 즉각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 여야 제 정당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3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의 꾸준한 행보입니다. 이 법안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공당으로서 국회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이끌겠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