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가족 피해증언대회 인사말

일시: 2020년 3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 총선 선대위를 ‘코로나19 민생위기극복 선대위’로 주된 역할을 규정하고, 각 지역 후보 사무실에 ‘코로나위기극복 119민생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주민들의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가족 피해증언대회를 시작으로 농어민, 청년, 문화예술계, 이주민 등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늘상 보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피해자 증언 자리가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주 제주에서 발달장애 학생과 어머니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은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자가격리된 채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주 전 대구에 내려갔을 때 장애인 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때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거동이 불편한 내가 확진자가 되면 죽을 길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울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 방역당국도 장애인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방역· 예방 매뉴얼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장애인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자가격리 상황이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전액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몇 시간 지원하는 것은 남은 시간 동안 혼자서 사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방역과 방치되다시피 격리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느끼는 보통 시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공포감과 막막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매뉴얼을 갖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