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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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신중해야





개학연기가 거듭되면서 9월 신학기제가 제기되었다. 그 의도는 이해되나 신중해야 한다. 고려사항이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3차 개학연기가 시작되었다. 휴업기간이 2주 추가되어 4월 개학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개학까지 보름 동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꺽고 학생들에게 일상을 돌려주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9월 신학기제가 제기되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SNS에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나라와 학기가 일치되면서 조기유학이나 교류 등에 도움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의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고려사항이나 부담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과 학교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논외로 해도, 살펴야할 부분들이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3월 한 달을 외출 자제하고 집에 있었는데, 앞으로 5개월 동안 더 해도 괜찮은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고3 등 수험생에게는 대입 준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부담도 물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에게 물어봐야 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학부모의 뜻은 더더욱 그렇다. 감염을 염려하여 학교 긴급돌봄보다 가정 돌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개월 동안 더 돌볼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직원과 교육청에게 물어봐야 한다. 코로나19로 올해부터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한다면, 남은 5개월 동안 학교가 사실상 멈추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 학교비정규직 급여나 학교급식 식재료비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지, 9월 신학기제에 대한 교직원의 생각은 무엇인지 의사타진해야 한다. 



넷째, 대학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제기되는 9월 신학기제는 당겨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늦춰서 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개강했기 때문에, 유초중고만 늦춘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6개월 동안 신입생이 없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입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을 안아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다섯째, 예비교원에게 물어봐야 한다. 늦춰서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되면 올해 임용시험은 없을 수 있다. 그래도 되는지 교대와 사범대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신중할 필요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꺽지 못해 8월까지 휴업하여 불가피하게 9월 신학기제를 한다면 모를까, 벌써부터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총리 담화처럼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꺽고 학생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진할 때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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