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3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지난 3월 17일 국회는 11.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 이중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6조원 수준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 중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과 저소득 가구에 한정한 긴급복지 지원 등에 불과함. 이는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한 돌봄서비스 및 보육지원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돌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추경 예산입니다.
○ 결국 지난 17일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과 어머니가 상황을 견디지 못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홀로 자가격리된 채 말 그대로 생존의 사투를 벌이기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정의당은 지난 16일 ‘코로나위기극복 119 민생센터’ 중앙당 현판식을 진행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19민생센터 피해증언대회 사업으로 ‘코로나19 장애인·가족 피해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최용 정의당 코로나19위기극복 119민생센터 상황실장
- 아래 -
○ 대회 명칭: 코로나19 장애인·가족 피해 증언대회
○ 대회 개요
- 일시 : 2020년 3월 23일(월)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정의당 코로나위기극복 119 민생센터
- 참석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 김종민·배복주 민생센터 공동본부장 및 장애인 및 가족 당사자단체
- 대회 식순
· 진행 : 배복주 민생센터 공동본부장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모두발언
· 피해증언1. 당사자 사례 증언(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
· 피해증언2. 장애인 가족 피해사례 증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옥회장, 강복순부회장)
· 기타 사례 증언 및 정책제안(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 정의당 장애인 공약 및 코로나 관련 정책 답변
2020년 3월 20일
정의당 코로나19위기극복 119민생센터 (센터장 김종민·배복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