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문 대통령의 50조원 특단 금융조치, 환영한다.. 그러나 무이자 대출, 5년 만기 등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 더 덜어주는 조치 이어져야

일시: 2020년 3월 19일 오후 2시 57분
장소: 국회 정론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특단 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대출원금 만기연장, 이자 납부 유예 등의 조치가 주요내용이다. 어제 우리 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관훈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총 50조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대출자금 50조를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총 100조의 재원으로 경제후퇴에 적극 맞서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의 특단 금융조치를 발표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특단 금융조치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비록 초저금리라고는 하나 1.5%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자영업-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왕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 무이자로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대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도 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심상정 대표의 제안대로 5년 정도의 장기대출임을 선언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씩 지원하여 소득보전을 해줌으로써 경제가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보다 뒤늦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도 경기후퇴에 맞서 전 국민에게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과감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100조원을 써야 1000조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대책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무차별적 현금살포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과거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며, 자유시장경제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다. 본인의 방안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현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해보기 바란다.

2020년 3월 19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