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유례없는 경제불황, 정의당의 의회진출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하준 교수가 장기적인 전세계적인 불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의 방역 및 의료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 꼭 과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노동자와 서민은 속절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기업도 망하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독점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내몰려 비정규직 산업 예비군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일수록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IMF때 국민들은 금을 모으고 해고를 감내했지만, 기업들이 회생하였을 때 남은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화 였습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는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가 극한 경쟁을 낳았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편에 서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견근로자법을 도입했었습니다.

고육지책이었다고 하나 노동자들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Job sharing의 방법도 있었지만 공론화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흥아해운이 넘어졌는데, 흥아해운처럼 회사채 만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돈을 풀어도 소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의 부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겨우 극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도래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될 지 모르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국회내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정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은 불행한 위기 극복의 과정을 답습하지 않도록  정의당의 국회진출자 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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