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제3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3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미래한국당 공천개입)
어젯밤 미래한국당이 공관위를 열어 황교안 대표의 요구대로 5명의 비례순번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 자체 비례대표 선출과 제2비례당 카드까지 꺼내 압박하자 미래한국당이 무릎을 꿇은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대여섯명 순서를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교안 대표가 꼭두각시 정당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명백한 사건으로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237조 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이 선출한 비례명부를 폐기하고 황교안 대표의 공천개입에 의한 비례명부를 채택한다면 그것은 선거법 47조1항의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즉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위반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자회사가 모회사 말을 듣지 않는다”,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도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등과 배와 같은 한몸”이라며 미래한국당에 대한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위성 정당임을 계속 확인해주는 것인 만큼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을 취소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정의당의 위헌소송을 하루빨리 심의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미래한국당을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 인사들의 미래한국당 공천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고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이판사판 꼼수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론이 ‘도박판의 타짜도 무릎 꿇을 비례정당의 꼼수’라고 표현할 정도의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례 위성정당의 참담한 불법 꼼수정치를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발 비례정당은 진보개혁 분열정당)
민주당발 비례용 연합정당의 결론은 결국 진보개혁 연합정치가 아니라 진보개혁 분열정치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의 꼼수와 패권이 진보개혁진영을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매번 진보개혁진영의 단결을 말하지만 결론은 늘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였고 분열이었습니다. 연합정당을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만들 것이라는 말은 온통 거짓말이고 자신의 의석수 확대라는 기득권만이 가득한 술수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례용 연합정당 추진하면서 정의당에 대해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분열을 조장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내세워 시민사회와 원외 진보정당을 갈라치기 하며 분열을 조장한 것입니다. 연합정당을 해야 소수정당을 진입시켜 제도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말은 철저히 속임수였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민사회 제안에 따라 추진한다고 했다는 말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표가 나서고 사무총장이 제일선에 있고 연구원장이 밀실협의를 주도했습니다. 미리부터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자신의 위성정당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합정당 추진여부를 둘러싸고 분열을 조장하더니 이번에는 연합정당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분열을 촉진시켰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등 소모적 논쟁 일으킬 당과 연합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이슈가 왜 소모적 논쟁인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시대 탈핵 환경운동가는? 페미니즘 이슈를 주도하는 여성운동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되는가? 안되는가?에 다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수준의 정치를 일삼는 민주당의 본색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자신의 의지가 철저히 관철되는 위성정당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2개의 위성정당을 출연시킴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최대치로 유지하겠다는 패권적 행위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열의 책임을 다른 진보정치세력에 돌리는 못된 버릇을 또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정당 논란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개혁진보세력의 분열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내부분열까지 가속시켰다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다른 진보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딱지 붙이고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당은 민주당 짝퉁 위성정당에 다름 아닙니다. 그냥 미래통합당처럼 대놓고 위성정당이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이제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한다는 말은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대놓고 민주당 의원 늘리기라고 미래통합당처럼 말하길 바랍니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말이라도 진보개혁진영의 총선승리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보개혁 분열시키는 비례정당 추진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진 돌봄 부담)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고등학생과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6일에 발견된 유서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돌봄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복지기관의 휴관이 이어지면서 가중된 돌봄 부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난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심리적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비극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키워드로 ‘연대’와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확진 추세가 둔화세로 접어들었고, 이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연대·협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연대와 협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이 아니라, 더 많은 ‘연결’과 ‘지원’입니다. 감염 확산 우려로 발생하는 돌봄과 보육의 공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 장애인 모자가 숨진 17일 같은 날, 국회는 11조 7천억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이 요구해온 직접지원 및 재난기본소득, 돌봄의 국가책임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에서도 한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된다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의 재난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생피해에 대한 직접지원과 돌봄 및 보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2차 추경 예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고립’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연대’와 ‘협력’입니다. 

■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있을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와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면적이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위기는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경제 생태계의 전면적 붕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불안정노동자의 생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 1월부터 3월 1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계를 신고한 사업장은 1만여 개가 넘습니다. 

소비 절벽도 심각한 양상입니다. 카드 매출 기준액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고용감소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가 소비 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IMF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한숨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유동성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대기업은 버티겠지만, 중소기업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불안정노동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생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비상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소득의 전면적 감소로 인한 소비 절벽이 빚은 상황이므로, 시장에 현금이 공급되어야 정상적 소비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전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전면적인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한마디로 금이 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으로, 그나마 그 물도 충분치 못합니다. 11조 7천억 원의 추경 편성은 세입 경정 3조 2천억과 세출 경정 8조 5천억 원의 합에 불과합니다. 세입 경정 3조 2천억 규모는 실제 시장에 얼마나 자금을 공급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출 확대 규모 8조 5천억에 실제로는 1조 7천억의 융자사업과 교부금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중 1조 3천 5백억도 편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증액 금액이 모두 지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리에 돈을 빌려줄 테니 돈을 더 빌리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정책 중 기준금리 인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에 불과하고 추경예산 대부분도 대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의 총액이 변화가 없는 건 조삼모사입니다. 그 노력을 모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경제 위기에 비추어 턱도 없는 추경입니다. 지금 멈춘 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건 대출이 아니라 현금흐름입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즉각적으로 ‘100만 원 재난 소득’을 포함하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기우입니다. 이미 미국은 1조 2천억 불의 재정지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GDP 5%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추경 편성 11조 7천억은 GDP의 0.5%에 불과합니다. 스페인은 GDP의 20% 규모의 274조 원을 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50조를 지출한다고 해도 150조이고 이는 GDP의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자에게도 재난 소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부자 선별을 위해 들이는 시간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과 재난 충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누진 증세를 통해 역진에 대한 우려를 보완함과 동시에 재정적자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정말로 비상한 심정으로 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초당적으로 비상경제회의를 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술적 접근이 아닌 정치권 전체가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경언하는 건 국민의 삶을 포기하고 경제를 내팽개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김찬우 공동선대위원장

(교육부 개학 추가연기)
지난 17일 교육부가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했습니다.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연기된 개학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학 연기만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문을 여는 학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휴업권고 확대 등으로 감염 예방책을 더욱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학연기가 결코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등 수업으로 인해 정보 소외계층이 소외 받지 않도록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길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