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취약계층 생계조차 외면한 매정한 추경 예산
    - 2차 추경 당장 준비해야 한다 -
정책논평

취약계층 생계조차 외면한 매정한 추경 예산

- 2차 추경 당장 준비해야 한다 -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3개의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코로나19 대책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실망스럽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면서 혹시나 했던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추경안이다. 추경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1원 한 푼도 증액되지 않은 11.7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15조 원의 대규모 증액을 통해 직접지원을 하자는 정의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알바생 등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이 많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이들의 삶은 점점 더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가 그들에게 미약한 힘이라도 되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매정하게도 이번 추경에 그들을 위한 지원은 매정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에서 15조 원 가량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이 5조 원 증액 요구 가운데 1조 원 증액이 반영된 점,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예산 844억 원, 영세한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한시지원 320억 원, 긴급복지 제도를 통한 지원 예산 2천억 원 증액,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지원 및 음압병실 확충 554억 증액 등에서 정의당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그 외 이번 추경예산에서 직접지원은 긴급복지 2천억 원, 재난대책비 4천억 원, 건강보험료 감면지원 2,656억 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 원 등의 증액은 민생피해 직접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은 이번 추경의 명백한 문제점이다. 대구?경북 못지않게 피해가 극심하고,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차 추경예산 편성, 이제부터 준비하자.

1차 추경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기대 이하 추경이다. 정부는 대규모 직접지원에 대해 재정건전성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는 사치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이 어려울 때 돈을 푸는 것이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2020317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연구위원 손종필(78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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