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관련, 선관위의 책임있는 개입 필요

일시: 2020년 3월 17일 오후 2시 37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싼 상황이 참으로 가관이다. 수구정당 미래통합당과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이 벌이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이자, 범죄자들끼리 손발 안 맞는다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 모든 사태를 막을 책임은 중앙 선관위에 있었다. 위헌적 사조직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의 창당 수리를 선관위가 받아준 것이 패착이었다. 정당 민주주의의 골간이 뒤흔들리고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이 사태를 선관위는 대체 언제까지 뒷짐 지고 바라보고만 있을 텐가.

미래한국당의 비례공천 신청자는 531명이었다. 등록된 미래한국당의 당원은 6천여 명이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공관위가 독단적으로 비례 순번을 정한 뒤, 당원의 1.6%에 불과한 단 100명의 선거인단에게 찬반만 물어 후보를 확정했다. 당원 6천 명이 있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100명이 531명의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매긴 것이 과연 선관위가 말하는 '민주적 심사 과정과 절차'인가?

모든 것이 불투명한 밀실 조직 미래한국당에서 선거인단 100명을 누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선관위에서 민주적 공천 절차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지도부의 입김'이 선거인단 명부 구성과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유추는 아주 당연하다.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선관위는 이에 따라 민주적 비례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비례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사실상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경우 민주적 투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선관위가 이미 밝힌 바 있다.

500여 명이 넘는 공천 신청자를 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거르고, 당원의 1.6%만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는 반민주 불공정 공천이며 사실상 밀실공천이나 다름없다. 법률상 타당인 미래통합당의 불법적 관여와 개입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선관위는 당장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하길 바란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 위법 조직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3월 26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7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