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119센터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17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종민 공동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119센터> 공동본부장을 맡게 된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재난은 아래에서부터 옵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 더욱 불평등을 강요하게 됩니다. 국민들과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의 시간입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방역소독자원봉사 활동 현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이제 민생 피 해자의 곁으로 갑니다. 피해현장에서 오롯이 비를 같이 맞고 해결책을 내오겠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당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생을 위해 민생119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중앙당 민생119센터 현판식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전당적인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 중앙당과 함께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는 전 지역에 코로나19 위기극복 119민생센터를 설치하고 전면적인 피해사례 수집과 실태조사, 현장방문 사업에 돌입합니다. 오늘 제가 출마한 은평지역에서부터 전국 최초로 <119민생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주내로 모두 센터를 개설할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 중앙당은 전화상담과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지역 119민생센터는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얼마가 떨어졌는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해고되고 사회안전망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농민들의 위기는 없는지 후보들이 발로 뛰며 실태를 파악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인 직접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는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피해 받는 당사자들을 모시고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월 10일 진행됐던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피해당사자들인 특수고용 학습지·학원강사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의 직접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간접지원과 경기부양 기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상대책회의에 함께 하지 못했던 농민, 청년, 이주민, 공연예술가 등 더 많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의 피해대책 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연속 증언대회를 소규모로 계속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 전체 실태 뿐만이 아니라 피해 받는 개별 개별의 사례도 알려나가겠습니다.  주기적인 119민생센터 민생현황 브리핑과 언론기고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에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생생히 알려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19 대책은 무너지는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삶에 기반해야 합니다. 피해의 양상이 다른데 과거의 대책만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 정의당은 지난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서면질의를 통해 총 15.1조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생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의료의 강화 등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생피해의 사각지대와 전면적인 직접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2차 추경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과 지역의 후보들은 지자체 차원의 민생피해자 직접 지원으로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추경편성에 대해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논의가 시작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제안해나갈 것입니다. 

○ 코로나19는 이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진단키트였습니다. 사회재난이 닥치니 재난의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재난은 아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제 방역에서 민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방역은 선진적이지만 민생은 후진적입니다. 민생피해가 해결될 때 코로나19의 진정한 종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 배복주 공동본부장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119센터> 공동본부장, 비례후보 배복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가 확인한 것은 ‘불평등’입니다.
국가적 재난안전에 취약하고 소외된 존재 중 하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입니다. 비장애인과 달리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 없는 자가격리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된 중증장애인들의 고통받는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구호물품과 생필품이 도착해도 활동지원을 받지 못 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중증장애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르스 때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은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 확진 시에 별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확진자가 입원조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도 있었습니다. 성보재활원 거주 장애인 5명이 대구 관내 병원에서 병상을 찾지 못 해 어려움을 겪은 끝에 서울시립병원으로 이송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에게 공공병원 및 병상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정의당은 공공의료 강화와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 확대 및 공중보건체계 강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정보접근’부터 ‘감염예방’, 그리고 ‘자가격리 및 확진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취약계층의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책과 체계를 마련하여 다시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에 주목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이 더 이상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