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의 그린뉴딜에는 ‘그린’도 ‘뉴딜’도 없다.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의 그린뉴딜에는 ‘그린’도 ‘뉴딜’도 없다.

일시: 2020년 3월 16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더불어 민주당이 그린뉴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을 한국사회 대개혁 비전으로 제시한 정의당은 언제든지 집권여당과 제대로 된 정책경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내용을 보고나니,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온통 ‘중장기’와 ‘검토’로 도배되어 있다. 재원마련도, 탄소세 도입도 모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린뉴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탄소배출 순제로 역시 2050년까지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뿐이다. 앞으로 30년 후의 계획을 약속하는 것은 기후위기 논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전 지구적 화두인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인가.

 기후위기는 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인류가 마주한 문제이며,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실행계획이 필요한 단계이다. 허울뿐인 선거용 공약은 내놓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정의당이 제시한 그린뉴딜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다.

2020년 3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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