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 앞에 평화를 호소합니다.

<전쟁위기 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전쟁위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 관리할 수 있는 남북관계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시작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는 전쟁상태를 방불케 할 만큼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무효화, 정밀 핵타격 등 전쟁을 벌이겠다는 북한의 언행은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에 사는 민족구성원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입니다. 반평화적, 폭력적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 등 핵무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핵무장과 전쟁, 상호 적대와 제재는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 공멸의 길을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의 경험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북불가침선언,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남북이 반목과 적대를 내려놓고 상호신뢰 하에 대화와 교류를 진전시킬 때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와 공존이 깃들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은 남북관계에서 많은 것을 잃어 온 세월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태 차원의 평화공존을 위한 많은 대화와 교류협력의 노력과 결실을 무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 앞에 남겨진 것은 파탄 난 남북관계, 한반도 전쟁위기입니다.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정치외교 능력이 바닥에 떨어진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평화로운 남북관계 복원이 절실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입으로만 안보 우선을 외치며 전쟁으로 치닫는 최악의 남북위기 상황을 만들것입니까? 이제 행동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과 위기고조 행동을 중단하고, 과감하고 통 큰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간 적대와 전쟁위기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원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주요의제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대화를 천명하여 한반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전쟁을 반대합니다. 평화를 지킵시다.

한반도 전쟁을 막고 남북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나누고 함께 하겠습니다.

2013. 3.11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