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WHO 팬데믹 선언, 국민의 삶 지키는 재난추경 시급하다/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추진해야, 미래통합당은 대안 있나 관련

일시: 2020년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WHO 팬데믹 선언, 국민의 삶 지키는 재난추경 시급하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전세계 확진자가 12만 명, 사망자는 4,300명을 넘어섰고 피해국가가 110개국에 이른다. 중국과 아시아를 넘어 미주와 유럽 등 전세계가 비상사태를 맞았다.

진정세를 보이던 국내 확진자도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으로 다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가 7869명이고 사망자가 66명에 이른다. 우리 역시 비상사태에 준하는 준전시상태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난추경 10조 증액에 대해 기재부는 시급히 응답해야 한다.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임시일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돌봄휴직이 필요한 가족, 노인 등 약 1200만명에 대한 약 10조원 규모 소득직접지원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 지역의 광범위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평상시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의 긴급함을 인지하기 바란다. 민생 직접지원 없는 ‘하나마나 추경’은 이 비상상황에 국가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된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가 국민의 일상으로 밀려왔다. 바이러스 전염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면,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소득을 잃은 노동자들,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을 국가가 지켜주고 있는가.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추위 견디며 두 시간씩 줄을 서다 허탕 치고 돌아가는 노인들에게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국가가 필요한 때이다.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추진해야, 미래통합당은 대안 있나

모든 국민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계에 달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에는 1개의 마스크 공장과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50여개의 공장, 그리고 위생방호복 제조가 가능한 60여개의 공장, 여기에 삼만 명이 넘는 숙련된 노동자가 있다고 한다.

국민 건강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북한바라기를 위한 핑계거리’로 폄하한 미래통합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인가. 개성공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래통합당이 내놓을 대안은 무엇인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0년 3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