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과학기술’ 공약발표 

<미래를 여는 과감한 도전, 연구자와 현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직
• 국회 입법조사처 산하에 과학기술평가본부를 설치
• PBS 제도 유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연구현장 자율성 확립
• 정부 R&D에서 도전적 연구를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사업화 집중 추진
• 연구현장 비위 발견 시 연구비총액 강제 환수 및 5년 이상 R&D사업 지원 제한
• 민간 R&D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세무조사 정기화로 탈세 방지
•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도입 취소 및 과학기술 연구직 정년 환원(65세)
• 전국 시군구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 과학관 전문인력에 대해 법적근거 마련하고 고용 확대


4차산업혁명이라는 파도는 이제 우리 사회가 거스를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작년 일본과의 무역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연구개발 진흥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대해 국민 관심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에 힘입어 올해 국가 R&D 예산 총액은 24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18%나 증액됐습니다. GDP 대비로 살펴 보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사업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참여자가 생겨나고 있고 사회적 논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보면 가히 연구개발 분야의 풍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른 모습이 발견됩니다. 해묵은 구조적 난제들이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결정의 비효율성, 연구과정의 창의성과 투명성 저하, 연구원들의 처우 문제, 평가를 둘러싼 논란, 위협받는 공정성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요인은 현장 연구자들의 의욕을 꺾게 하고 종국에는 국가의 미래발전동력까지 후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단적으로 결과가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의 R&D 성공률은 무려 90%가 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이 던져진 지 오래입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50~70%대의 사업화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본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성과물은 현장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은 일선의 연구자들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내각에서 과학기술부가 국가 전반의 R&D를 관장하고 있으나 주도력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취지 하에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 총선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을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 변화무쌍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인공지능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초연결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정부조직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부 장관이 직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총리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R&D 정책의 주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체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패 우려가 단기적으로 높지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와 도전들도 과기부총리를 통해 현실화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대안도 마련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 현장 연구자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과기정통부 관련 주요보직에 검증된 연구자나 외부 기술전문가가 들어갈 문호를 넓히겠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연구자 출신 노동이사 1인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한편, 행정부의 과학기술행정이 독주할 우려가 있기에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안제시와 면밀한 감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입법조사처 산하에 과학기술평가본부(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ment)를 설치해 입법부도 과학기술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두번째, 독립과 자율을 통해 도전적 연구의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현장 연구자들이 보이는 창의성이야말로 혁신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project base system)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연구자들의 열정은 나날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정의당은 현재 시행 중인 PBS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를 쇄신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과감하고 도전적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정책으로의 미래지향적 전환도 요구됩니다. R&D 실패율을 20% 이상으로 높게 고려해 정부정책을 운영하고 기술사업화에 대해서는 5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해 관련 지원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원천 R&D의 비중을 45%로,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은 40%로 각각 확대하고, 실패한 R&D 과제는 취지와 과정이 타당했다면 적극적인 자산화를 후속 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 불공정 타파를 통해 투명하고 활기찬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구현장의 부정부패는 일선 연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연구현장의 비위나 위법사항 발견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비총액을 강제 환수하고 5년 이상 R&D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위법성 발견 시 추가 제재금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구과제 중도포기·부정비리 연구기관(연구자) 명단, 징계 처벌 내용 및 근거,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매년 국회와 과기정통부 보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 R&D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세무조사 정기화로 탈세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자발적인 신고 유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R&D분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부정비리에 대한 신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각 출연(연)에 대해 내부고발 관련 제도운영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연구자가 안심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박사후 연구원의 고용불안 등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또 위험한 연구환경에 놓인 연구원들도 적지 않은데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결혼과 육아의 문제로 인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들 전부를 보호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실현하는 첩경입니다.

정의당은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고경력(은퇴)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소기업 자문 연구인력 채용 시 및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책임지겠습니다.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소하고 과학기술 연구직의 정년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전 수준(65세)으로 환원하겠습니다. 연구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출연(연) 박사후 연구원의 자유로운 채용 및 안정적인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정규직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습니다. 또 출연(연) 청년연구원의 정규직 비중은 상향하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민간연구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및 국공립 총장 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반영해, 소속 연구원을 기관 대표자가 앞장서서 책임지는 여건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과학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개선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100점 만점에 39.2점에 불과하며(청소년 47.2) 통상 60점이 넘는 미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과학기술 콘텐츠 산업 육성, 과학기술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전국 시군구 문화복지센터에 상설화된 ‘우리동네 과학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센터 상근교사로 퇴직·여성 과학기술인을 채용하고 지역민의 생활밀착·직업연계형 R&D수요를 수렴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기존 운영되던 생활과학교실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교육과정 및 초중고 현장학습에 ‘우리동네 과학놀이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체험 인프라 전반도 개선에 나섭니다. 주요 선진국 수준까지 과학관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체험 우선으로 전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일부 분야에 치우친 과학관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 등으로 다양화된 전문 과학관 설립을 추진하고, 과학관 내 전시공간 비율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관, 천문대 등 과학체험시설의 전시물 교체, 노후시설 개량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트렌드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방치된 폐교 시설을 체험형 첨단과학관으로 활용해 시민과의 접점을 늘리겠습니다.

하드웨어 뿐 아니라 인력 육성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관 전문인력의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세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과학관의 운영 및 교육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직접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장기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과학기술 공약 설명자료

2020년 3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