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주년 / 황교안- 한선교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전 비공개 회동 / 마스크 5부제 및 사각지대 관련

일시: 2020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주년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받은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촛불민심으로 이뤄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였다.

탄핵으로 드러난 민심은 거침없는 개혁에 대한 강렬한 요구였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해야 할 20대 국회는 탄핵 잔당 세력에 의해 번번히 발목을 잡히고,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정치·검찰 개혁만이 진흙속의 연꽃같은 성과였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시금석인 정치개혁은 거대 양당의 꼼수 기득권 다툼으로 토대부터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해 원칙을 부여잡고 이 거친 파고를 국민과 함께 의연하게 넘어갈 것이다.

탄핵과 함께 사라져야 마땅했던 반개혁 세력들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로 말미암아 뻔뻔하게도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개혁의 좌초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병마에 휩싸인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하는 반개혁 세력들이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소거되어야 마땅하다.

정의당은 기필코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반개혁 세력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개혁의 대전환을 이룩할 것이다. 탄핵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당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 황교안- 한선교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전 비공개 회동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이 마감되기 직전에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비례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당 대표의 지시 받아 움직이는 하청조직이 마치 정당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바로 미래한국당의 실체다.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인 위장정당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표를 훔치기 위해 태어났다. 파렴치한 도둑질이 보수 세력의 유일한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과 그 불법성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구 세력의 정치 공작과 뻔한 편법을 방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미래한국당 창당을 허용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여기에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까지 승인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무너진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각 당의 공천이 민주적 심사 과정을 거쳤는지 판단해야 할 책임과, 정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이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타 당 대표의 개입 하에 밀실에서 논의되었고, 미래한국당은 그 태생상 독자적으로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조직인 만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를 승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위헌적 가짜정당을 반드시 퇴출시키고, 진보정치의 힘으로 수구와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 행태를 끝장내겠다. 민주주의를 믿는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과감한 정치교체를 이뤄낼 것임을 약속드린다.

■ 마스크 5부제 및 사각지대 관련

어제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됐다. 전례 없는 마스크 대란을 완화하고자 시행한 정책이지만, ‘마스크 접근권’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다.

고령층이나 지체장애인의 경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기 어렵다. 약국이나 판매처 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국에서 공적공급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라 구매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마스크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고령층, 장애인의 경우 약국을 방문해 줄을 서지 않고도 마스크를 배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과 통반장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없는 외국인도 공적공급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기저질환자에게는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정부가 마스크를 100% 공적 통제하고 국민들에게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최소한 건강 취약계층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는 무상으로 우선공급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