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피해당사자에게 듣는다 - 코로나 비상 민생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관 223호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도 심란하고, 또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립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민생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추경도 내고, 정치권에서 연일 민생위기 극복 방안을 얘기하지만 당장 하루하루 일상이 정지되어 있는 여러 자영업자나 노동자들께서는 정부의 이런 대책, 정치권의 말뿐인 이런 제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헤아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역 자체가 일상이 중단되고 경제가 멈춰 서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임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관리비, 식비, 임대료, 보험료 마스크 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마트 협회에서도 오셨지만 저도 새벽에 편의점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연말에 세금 정산, 금융 지원 방식으로 사과하는 것은 정말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임대료를 무엇으로 내야 하는지 이것부터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을 11조 7천억 원을 국회에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간접 지원입니다. 물론 세제지원도 필요하고, 긴급경영자금 금융지원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이번 추경에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조 4천억 원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마저도 저소득층이나 노인 일자리를 위한 소비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지금처럼 소비가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로 연결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장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실효성 있고,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담에서도 다 뜻을 모았던 방향인데 기획재정부가 이런 국민의 현실과 정치권의 합의된 입장을 외면하고 아주 상투적인 추경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오늘, 내일 상임위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직접 지원을 비롯한 민생위기 극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기업가들도, 학교에서도 소비 단절 국면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아예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전국의 국민들에게 50만 원씩 또는 100만 원씩 줘서  말하자면 골목 경제에 돈이 돌도록, 그래서 최소한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해서 여야 4당, 대통령 회담 때 직접 지원이라는 추경 방향을 확정시킨 맥락도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추경을 17일에 결정을 해야 하고, 그동안의 정치권의 합의나 국민의 수용도를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아마 대구 경북에는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의 피해 상황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원 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돌봄 가족들 이런 분들께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추경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처해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시면 그것이 정부의 추경 방안을 전환하는 것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