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의당 핵안전 특위(공동위원장 김제남 의원, 정진후 의원)는 지난 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로 강화·확대,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등 조직 개방을 통한 혁신, △노후 핵발전소 폐쇄, △우라늄농축·핵재처리 포기 선언 촉구의 ‘핵안전 5대 요구사항’을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제출한 바 있음.

○   진보정의당 핵안전 특위는 지난 ‘핵안전 5대 요구사항’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2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가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과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탈핵사회로의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기를 요구함.

  ○ 오늘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임. 여러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해 2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에서는 고농도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1~3호기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임.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소장은 “원자로의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까지 30~4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재앙은 시작에 불과하며,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임.

○   최근 IAEA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원전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일본은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원전 재가동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중국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보류했던 원전계획을 재개했음. 우리나라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유보’라고 명시했지만, 6차계획에 2027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8기의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것을 전제하고 수립했음. 이런 추세라면 현재 세계 원전의 20% 수준인 아시아 밀집도가 세계 원전의 절반 가까이 됨.

○   최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지난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 62.5%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여부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했음. 또한, 국민 61.5%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여부와 상관없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가동을 반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연장가동이 아닌 원전의 폐로 프로세스를 국민들에게 제출해야 함.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함. 이것이 바로‘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임.

○   정부가 4월부터 추진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최우선의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을 정해야 하고, 이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추가 건설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가능함. 여론조사 결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선결조건으로 원전의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다에 국민 48.6%가 찬성을 했으며, 반대는 24.5%에 불과했음.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함.

○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파괴력 갖는 것이 핵사고의 본질임. 또한 핵발전은 천문학적인 원전 폐쇄 및 사고 처리비용을 포함하면 가장 경제적이지 않은 에너지임이 증명됐음.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2주년을 맞이하여,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탈핵사회로의 디딤돌을 놓아야 함.

<진보정의당 핵안전 특별위원회, 후쿠시마 2주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원전의 안전 전면 재검토하고 탈핵사회로의 국가에너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전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 안전 신화의 허구성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고농도의 방사능 이 누출되고 있으며, 접근자체가 불가능해 1~3호기의 내부 상태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소장은 “원자로에서 망가진 핵연료를 꺼낸 뒤 안전하게 처리하기까지 30~4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재앙은 시작에 불과하며,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스위스 등 일부국가는 원전 추가 건설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핵 산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95%의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4원전의 가동여부를 올 7월 또는 8월에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전을 가동하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명연장을 한 고리1호기를 비롯해 현재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내세웠으며,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지난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 62.5%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노후원전 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맞게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연장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8기에 대해 연장가동을 전제로 수립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는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연장가동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 61.5%는 스트레스 테스트 여부와 상관없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2027년까지 수명 만료되는 원전 : 월성1호기(2013년), 고리1호기(2017년), 울진1호기(2016년),

고리2호기(2023년), 고리3호기(2024년), 고리4호기(2025년), 영광1호기(2025년), 울진2호기(2027년)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연장가동이 아닌 원전의 폐로 프로세스(process)를 국민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는 4월부터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 후에 나오는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최우선의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총량은 곧 사용후핵연료를 만들어내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추가 건설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선결조건으로 ‘원전의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다’에 국민 48.6%가 찬성을 했으며, 반대는 24.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2014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방폐장 건설을 둘러싸고 안면도, 굴업도, 부안사태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수립해놓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이전의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과 많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논의하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핵발전소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말해주듯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것이 핵사고의 본질입니다. 또한 핵발전은 천문학적인 원전폐쇄 및 사고 처리비용을 포함하면 가장 경제적이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현재는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2주년을 맞이하여,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탈핵사회로의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끝>

<그림 참고자료>

○ 후쿠시마 2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3월 4일~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1000명, RDD방식, 신뢰수준 95% ± 3.1%)

<그림 1>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입장

<그림 2> 수명 만료된 원자력발전소 스트레스 테스트 후 연장가동에 대한 입장

<그림 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선결조건에 대한 입장

<그림 4> 전력기금이 원자력 진흥과 홍보에 쓰이는 것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