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3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 민생 직접지원 추경 관련 )

이번 주에 국회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때 합의한 대폭적인 민생 직접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황이 비상하면 대응도 비상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에게 비상상황에 맞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가 제출한 것은 ‘재난 추경’이 아니라 ‘통상 추경’입니다. 국가재난상황임에도 여전히 재정건전성 논리에 매몰돼서 국민들에게 빚내라는 대출 지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 추경 11조 7천억 중 약 2조 4천억에 불과한 민생 직접 지원조차도 저소득층과 노인 일자리를 위한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즉각 소비로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은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경'이 아니라, 재난상황을 맞아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활용도가 극히 제한된 소비 쿠폰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국정화폐로 직접 지급해야 하고 국소적으로 ‘찔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지식인과 기업인 등 각계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당의 피해자 직접 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저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을 일단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확진자의 90.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지역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피해를 보았는지 얼마나 보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조 1천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는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프리랜서, 장애인, 돌봄 가정 등에 피해자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경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 故 문중원 기수 장례 관련 )

오늘 故 문중원 기수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하늘의 밝은 별이 되어 떠난 故 문중원 기수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수익창출에 몰두한 한국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죽음 이후 100일이 될 때까지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며칠 전 겨우 시민대책위와 합의가 되어 오늘 장례를 치릅니다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알맹이 없는 합의입니다. 2004년 부산경마공원 개장 이후 여덟 분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사회의 죽음의 경마를 멈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한국마사회 운영에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일명 ‘문중원법’을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고인의 영전 앞에 올립니다.

故 문중원 기수가 유서에 남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마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 마스크 공급 관련 개성공단 활용 촉구 관련 )

마스크를 공공배급에 가깝게 정부가 통제해서 내보낸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장사진을 쳐야하고, 그나마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갈수록 마스크 등 방호 장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에는 위생마스크 제조사가 1개 있으며, 월 100만 장 생산이 가능하다. 면마스크 제조가능사도 50여 개가 있다”며 “위생방호복 제조가능사도 64개가 있다” 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전력, 통신 등 개성공단의 공단기반시설 가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70여곳의 봉제공장은 더 빨리 가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70여곳의 봉제 공장에서 35,000여명의 숙련된 노동자가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마스크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미국 등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있는 나라들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것이어서 얼마든지 UN 제재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등 방호 장비 부족도 해결하고, 교착된 남북관계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여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전 세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마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통일부, 청와대 안보실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 21대 총선 관련 )

어제 정의당은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이 선택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국민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의당의 비레대표 후보들은 청년세대 스스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랜 진보정당 경력의 노하우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주민 등 약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국민주권의 측면에서 농업을 다루겠습니다. 여성과 노동이라는 진보정당 운동의 가장 큰 축이자 성과는 끈임없는 개혁의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어떤 경우라도 소위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혁신의 한 길을 걷겠다는 비상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총선에서 반칙이나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당연한 선언입니다. 앞서 소개한 평범하고 힘없는, 그래서 국민을 닮은 정의당의 후보들과 함께 정도만을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결정을 당원에게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당과 민주당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특권, 반칙과 꼼수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인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미래통합당, ‘도로 새누리당’의 반칙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비례용 위성정당’, ‘비례용 연합정당’ 등으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과 반칙, 꼼수 전문의 수구세력을 막는 길은 우회로나 갓길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누군가 반칙을 쓴다고 같은 반칙으로 대응한다면 둘 모두는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총선의 심판은 국민입니다. 단언컨데 그 심판은 불공정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심판자 국민을 믿을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고,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가장 정의당다운 모습으로,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김종민 부대표

( 민주당 비례정당 추진 및 미래통합당 민주당 비례정당 추진 비난 관련 )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낯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까? 미래통합당 내로남불 정치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판왕이 누구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위헌위장정당의 원흉인 미래통합당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계속 할 거라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한 말 모두를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반사하겠습니다.   

"정당 이름이 '민주'일 뿐이지 사실은 반민주 그 자체"라며 비난을 했는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그 존재 자체가 반미래 반통합, 아니 반한국 그 자체입니다.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이라고 했는데, 미래한국당에 어불성설에 ‘어’자나 있는지? 자가당착에 ‘자가’는 있기나 한 건지? 스스로 물어보길 바랍니다. 
“꼼수, 위선, 비겁함의 끝장이자 막장 정당”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꼼수, 위선, 비겁함의 원조, 막장정당의 원흉이 누구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지는 것은 미래한국당 해체 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지금 즉각 해체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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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비례정당을 추진할지 말지를 당원총투표에 붙이겠다는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미래한국당이 한 말 중 틀린 말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내로남불 정치를 그만두고 비례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이 비례정당 논란의 장이 아니라 코로나 민생 긴급 대책이 요구되는 국민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 해둡니다.

■ 박예휘 부대표

(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관련 )

지난 6일,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껏 정치적 자원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누적된 만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거침없는 대안이자 가장 시급한 대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바로 청년 할당입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명부 중에 1, 2, 11, 12번 및 21번 혹은 22번 총 5개 순번을 35세 이하 후보에게 보장하였습니다.

청년 할당을 통해 정의당은 그동안의 정치언어로는 해결되지 않던 이 시대의 문제에 도전하는 진보 정당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과감하게 열었습니다. 이는 청년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국민 여러분께 청년이라는 전략을 드린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청년 비례대표들은 다양하고 평등한 무지갯빛 사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버린 잿빛 풍경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땅과 하늘을 초록으로 바꾸는 전환의 정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에게 감내하라던 끝없는 경쟁, 치열한 투쟁, 불평등의 고통, 기후 위기가 불러온 위험을 사회가 함께 감당하고 극복해나가기 위해 이들이 나설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의 청년들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미뤄진 권리와 행복을 되찾아오겠습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 마스크, 방호복 생산 위한 개성공단 공장 재가동 관련 )

지금 개성공단에는 당장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할 수 있는 50여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국내 부족한 마스크 생산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난의 시대에 개성공단의 봉제 업체가 마지막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의 재가동 여부야말로 남과 북이 절체절명의 고난을 돌파하는 쇄빙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마련해 둔 이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보건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개성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고 북한에 의료장비와 물자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UN 안보리도 북한의 방역 지원을 국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면제 결정을 한 만큼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재작년 9.19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남북 공동 방역위원회 구성이 절실합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 관공서 등기우편 비대면 전환 관련 )

법무부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만 4,500명에 대한 출국금지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집배원들이 무방비하게 확진 환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와 접촉하게 만들어 방역에 큰 구멍을 낼 뻔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자가격리자 정보는 비대면의 ‘준등기’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발표 직후 제가 사는 안양지역 우체국에 방문해 집배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이런 정도로는 집배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등기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은 수취인과 대면해 PDA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경증에서도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다 보니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인지가 어렵습니다. 집배원들이나 시민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어도 감염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집배원들이 부지불식간 ‘슈퍼전파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등기 우편 물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등기우편의 60% 가량이 법무부를 비롯한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보내는 것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증이 잦아들 때까지만이라도 관공서의 등기 배달 방식을 변경하거나 ‘준등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가 안양우체국을 방문하고 우정노조와 집배노조 등 현장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 지난 5일 관공서의 등기우편 배달 방식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관공서에 등기우편 배달 방식을 비대면의 ‘준등기’로 변경할 것을 직접 요청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중대본부장인 총리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챙겨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집배원들이 ‘슈퍼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집배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듣고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도 등기를 접수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업무 특성상 등기우편을 많이 보내는 곳에서도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등기발송과 관련한 판단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과 같은 관행이 방역에 구멍을 내선 안 됩니다. 비상시기에 맞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2020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