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노동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9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차별 없고 안전한 일자리를!”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② 「정규직화법」 도입 – 고용불안과 차별 없는 세상을!!
③ 노조가입률 20% 달성 –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의당!! 
④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 공정하고 평안한 직장을!! 
⑤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땀에 정직한 일자리를!!
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⑦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⑧ 연 1,800 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노동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특히 대구경북 지역 시민 여러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의료, 행정, 경찰, 소방 등 여러 분야의 종사자와 노동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예산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일용직과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자녀 돌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감염병에 의한 돌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우선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마음 놓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이미 초과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80% 서민들의 현실은 아직도 차갑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재벌 등 대기업과 은행, 건물주 등 20%의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재 우리국민의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우리 돈으로는 약 4천만 원이며, 노동자 1인당  평균연봉은 약 4천2백만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그러한 수준의 소득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평등은 기업규모별 노동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확산은 2중 3중의 차별과 멸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조차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겨우 목숨만 이어갈 정도의 낮은 임금,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위험하고 고된 작업환경 속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자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은 최근 초심을 잃고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감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노동정책의 기조는 결국 ‘친 기업, 반 노동’ 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던 대통령의 다짐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의 후퇴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 가운데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의당이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은 “땀에 정직한 나라”를 이번 총선 공약의 총체적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자와 여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차별을 없애겠습니다. 하루 6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씻고 안전한 직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총체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8개 분야의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등 노동자라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배달 앱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시·지속업무는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공단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불법파견을 뿌리 뽑아 현대판 인신매매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셋째,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을 20%까지 끌어올려 부당한 횡포 등 사업주의 갑질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30개에 가깝지만 노동조합 창립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조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3권을 확대하고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넷째, 채용공정성을 강화하고 해고 위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평안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취업을 보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 목적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무효화,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강제해고의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당한 해고의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여 땀에 정직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계절적 업무나 대체근로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동종·유사업무에 대해서는 임금과 복지 등 모든 처우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공정임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청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국가공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돌봄노동이야 말로 감염병의 전파도 막고 치료도 빨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여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공무원 공채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모든 국민의 노동인권 수준을 높히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여 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정의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을 줄여 건강한 생활은 유지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최고로 높이고, 일자리도 나누는 ‘일거삼득’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정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함으로서 <연 1,800 시간 이하 노동시간 단축>의 획기적인 출발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원내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루어 후퇴되고 실종된 노동존중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랜 시간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한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성장의 그늘 속에 가리워져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는 2천만 노동자들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반드시 부활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노동 공약 설명자료

2020년 3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