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긴급돌봄 7시까지 연장, 의미있다

긴급돌봄 7시까지 연장, 의미있다





교육부가 개학연기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 돌봄과 학원에 대한 사항이다. 



먼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오후 5시에서 7시로 연장되었고, 중식도 제공된다. 긴급돌봄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족돌봄이 확대되도록 대상 늘리고 기업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구한다. 



학원 지원책도 제시했다. 휴원한 곳에 대해 방역비 지원, 특례보증상품 개발, 초저금리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집단감염 예방과 학생 건강을 위해 대형학원 및 기숙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의미있고 긍정적이다. 돌봄과 학원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두루 반영한 조치다.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적극행정의 사례로 손색 없다. 



다만, 세 가지는 아쉽다. 첫째,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화까지 염두에 둘 필요 있다. 현재는 무급인 제도에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형태인데, 다른 감염병 등 재난까지 감안한다면 법과 제도를 이참에 정비하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둘째, 학원 지원책은 의미있으나 대출 위주다. 휴원에 대한 직접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인데, 이건 학원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원된다. 또한 학원 강사의 신분상 문제로 과소지원될 수 있다. 현행 법 내에서 보완책 있는지 모르겠다. 



셋째, 학원 강사에 대한 지원은 없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인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없다. 학원 강사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그렇다. 휴원한 기간 만큼 소득 없을텐데, 교육부와 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학연기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인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자가 교육감이다. 시도교육청들이 조만간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한 휴원율을 보면 5일 현재, 학원은 42.1%이고 교습소는 45.7%다. 교습소가 더 영세한데 더 많이 휴원했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 큰 학원은 열고 작은 학원과 교습소는 계속 휴원하는 모습이라면 씁쓸할 것 같다. 



코로나19의 중대한 고비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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