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미래통합당의 정의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관련 왜곡/ 유영하 변호사 미래한국당 공천 신청/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일시: 2020년 3월 6일 오전 11시 37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미래통합당의 정의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관련 왜곡 대응

최근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민주당이 비례공천을 포기하면 정의당이 비례위성정당에 타협할 것’이라는 식의 흠집내기 선동을 일삼고 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는 저만치 내팽겨치고 의석수 계산과 정치공학에만 골몰해온 스스로의 세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지 묻고 싶다.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하청조직이 정당인 척 행세 하는 미래한국당의 꼴은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치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한다. 정의당은 민심을 왜곡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의당에게는 의석 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 있다. 미래통합당이 위헌적인 비례꼼수정당을 만들어 오물을 뒤집어쓰고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정의당을 끌어들여보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통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좀 깨닫기 바란다.

■ 유영하 변호사 미래한국당 공천 신청

박근혜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 박근혜 씨가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 ‘감옥 교시’를 보내자, 미통당의 위헌적 하청조직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이다. 결국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자유공화당과도 통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박근혜를 중심으로 적폐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미래통합당의 진짜 주인은 박근혜 씨인가. 탄핵의 부끄러움을 씻기도 전에, '도로 박근혜당'을 복원하고 있는 꼴을 보니 기가 찰 따름이다.

범죄자의 지시 받아 극우 폭력집단까지 껴안으려는 수구 결집이 완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 세력이 아무리 겉포장을 바꾸고 당명 세탁을 해도,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표' 국정농단 공범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딥페이크 포르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여성의 얼굴 신체를 합성하는 신종 성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기술의 발달을 악용한 범죄는 끊임없이 여성의 삶을 위협해왔지만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은 무용할 따름이었다. 무한 재생산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사진과 영상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고 희생자를 낳았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는 범죄 예방도 피해 구제도 가능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과 영상 유포 범죄를 이제라도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걸음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의당은 오늘 ‘젠더폭력 방지 공약’을 발표하여,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성의 삶과 존엄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정의당은 최선을 다 하겠다.

2020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