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6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3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박근혜 옥중서신)

헌정질서를 파괴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내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죄인 박근혜씨가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반응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고 했고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박근혜 공천을 서약했습니다. 이 참담한 충성경쟁은 미래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80% 국민의 뜻은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탄핵세력과는 단절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참된 보수의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세력으로 회귀하는 미래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촛불혁명을 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탄핵당한 박근혜의 헌법파괴 유산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미래통합당의 역사적 퇴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탄핵수구세력을 퇴출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 협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부 추경안)

어제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난 추경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 정부의 추경안을 정의당은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시민과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노동자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추경입니다. 이분들에게 ‘비상’ 민생 추경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2월 28일 대통령과 4당대표가 추경을 논의하며 가장 강조했던 것은 ‘민생피해 직접지원’이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직접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대부분 금융 지원, 세제 지원과 같은 지금까지 반복돼왔던 재탕추경이고 반쪽추경입니다. 과연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생존권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추경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여러 차례, 이번 추경만큼은 피해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형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은 이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사실상의 재난소득의 성격을 갖는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경 방향을 대전환시킬 것입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은 다음 세 가지를 담아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첫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597만 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문화센터 등에서 일하던 강사와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 등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이 적극 반영돼야 합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 하위 매출 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영업 손실액을 적정 수준을 직접 보존해줘서 당장 생계비와 임대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휴교·휴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5일 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학교가 3주 동안 휴교를 하는데 5일 휴가만 주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초등학생 이하 맞벌이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에 2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구에 돌봄 유급휴가를 휴교 기간에 맞게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휴가 지원금을 장애학생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지원 시설의 급식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달을 통해 무료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문제입니다. 정부는 빨리 마스크 종합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마스크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연일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받고 싶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마스크 대책입니다. 

마스크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것과 또 하나는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생산량 1300만 개 정도인 마스크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생산되는 것이라도 100% 공적통제를 해서 불법수출이나 매점매석을 완전 차단하고 전량이 국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재 시장유통을 갖고는 편중 사재기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지급량을 빼고, 지금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물량에 대한 공정한 배분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또한 4인 가정 기준 한 달 치 마스크 구입비용만 30~40만원에 육박해 취약계층의 경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진즉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겁니까? 당장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 공정한 배분 시스템 도입, 더 나아가서 생산 및 수입 확대 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박근혜 옥중편지 관련)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판결하고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했습니다.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촛불은 든 수천만의 국민이 박근혜의 죄악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석고대죄하는 모습으로 참회해야 할 박근혜가 뻔뻔하게도 ‘거대야당으로 통합하라’고 편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범죄자가 반성은커녕 마치 수렴청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태극기 세력이여 단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를 대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의 편지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면서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 가슴을 깊이 울린다”며 눈물겨운 헌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요,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당이 취할 태도입니까? 미래통합당이 얘기했던 미래는 3년 전 국정농단 시절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결국 ‘박근혜 통합당’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나온 박근혜의 편지와 이를 대하는 미래통합당의 태도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의 그림자가 우리 정치에 깊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박근혜 통합당’을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 퇴출시켜낼 것입니다.

('코로나19' 정부 추경안 관련)
어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 지원이 빠져 있고 돌봄 취약 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구하기조차 어려운 마스크의 100% 공적 공급 및 무상제공이 없는 것은 여전히 ‘마스크 민심’을 읽지 못하는 안일함 마저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생계에 대한 직접지원을 합의한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동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운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회 연설에서 저는 선심성 예산 근절 및 직접지원 방식, 그리고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무상지원을 포함한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저와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주문해온 바와 같이 편성돼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로 인한 생계 피해 직접지원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원내 제 정당에도 호소드립니다. 정부안이 미흡한 만큼 국회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협치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현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추경을 심사한다면 그에 응하는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100% 공적공급 및 무상지원과 자영업자-임시 일용직-프리랜서-배달 운송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지원, 돌봄 취약계층 비상지원 등은 지금 당장 절실한 예산부터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추경은 그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번 추경을 제대로 심사해 스스로 그 존재의 이유를 찾읍시다.

■ 김종민 부대표

(정의당 박근혜 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박근혜 씨가 편지를 통해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옥중정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옥중정치가 아니라 옥중망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희대의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궁금함은 박근혜 씨 자신의 말인지 최순실 씨의 명령인지 가십 정도로 궁금할 뿐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은 일제히 반색하며 큰 우군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다 뱃머리를 돌린 행위입니다. 도로박근혜당으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박근혜 씨의 자필 편지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오늘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노동대책은 그 자체가 재난)
재난은 위에서부터 오는게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직격탄은 그 누구도 아닌 사회적 최약자인 청년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곧 재난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해 강력한 직접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 대책, 특히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심각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책 자체가 재난 수준입니다. 코로나 노동대책 고용노동부는 즉각 추가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재난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지만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계에 내려지는 직격탄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대책 중 고용지원금을 상향한 조치나 특별고용업종 지정 검토로 피해 집중되는 업종에 대한 대책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대책 자체가 없거나 말로만 대책인 경우가 많아 그 대책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정의당이 제안한 5인미만 사업장, 임시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없는 건 매우 유감입니다. 자영업자 매출피해로 인한 아르바이트 해고사태에 대해서는 확실한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코로나 사태 종식 후 이 기간을 빌미로 구조조정이 에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강사, 간병인, 학습지교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대리기사 등 노동의 특성상 대면업무인 특수고용노동자 피해가 최대 22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감이 끊기면 대체소득 수단이 없는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가장 확실히 나와야 할 대책인데도 보완 검토 정도에 멈춘 건 유감입니다. 단기일자리 대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청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해고 등 자영업자 매출타격으로 인해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579만명 임시일용직과 54만명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자유로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290만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확실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해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 한시적 소득보존대책 역시 즉각 필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박예휘 부대표

(코로나-19 마스크 지급 비정규직 및 외국인 차별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비상시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공적판매량을 80%로 상향하고, 1인당 구매량 주 2개로 제한하는 수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그야말로 공적 영역입니다. 마스크의 물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까를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마스크 지급은 가장 기초적 의료지원입니다. 그러나 수급량에 대한 대책 밖에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아쉽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방진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호력이 전무한 방한대를 지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A씨는 49년 간을 대구에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외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에서 마스크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대구의 격리수용 장애인 집단 감염 사례와도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소외와 혐오가 가장 먼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언제나 이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입니다.

정의당은 마스크 수급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마스크 공적판매의 양적대책에 더해 판매 장소에 보다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주문합니다.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긴 시간 줄을 서는 것이 부담되는 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유형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선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고용허가제 등의 제도적 문제점도 장기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와 정의당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고령자, 이주민 등이 겪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과 보건의료 정보접근성 확대의 대안을 가장 앞장서 제시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김병권 선대본 정책본부장

정부가 7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 재정 적자 비율이 -3%를 넘어 -4.1%까지 늘어나고, 누적 국가 채무비율이 41%까지 증가되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추경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의당이 요구했던 서민에 대한 직접 재정지출 대신 금융지원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 지원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그 반대로 금융 지원이 국민에게는 금융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 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은지 한참 됐고, 국민소득대비 약 94%까지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시국에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 부채비율을 줄이는 게 급한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급한지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의 가계부채를 늘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재난으로 생계가 위험한 상황인데 더 큰 부채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지나친 금융지원을 줄여 국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책임 있게 떠안아 국민을 위한 재정 직접 지출을 늘리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