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교육 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5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

   [3대 핵심과제]
① 대학간판이 필요 없는 직업교육,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② 중학교까지 사교육 중지, 대입제도 근본적 해결
③ ‘동그라미 작은학교’로 미래형 교육 실현

   [14대 세부공약]
 만 3~5세 유아 3년 의무교육
 동그라미 작은학교로 미래형 교육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
 사교육 중지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대학 네트워크로 서열 완화하고 질 제고
 대입 기회균등 책임선발
 노동 존중하는 학교
 학생인권 보장, 교원 교육활동 보호
 사립학교 살찐고양이법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직선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국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을 연기하였습니다. 개학은 연기되었지만 학원은 운영되는 곳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의 방역 체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마스크 같은 방역물품과 학생들 돌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업일수 단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당국이 학교 휴업명령과 병행하여 학원 휴원명령 할 수 있고 동참한 소규모 학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도 요구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된 마음과 위대한 저력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등 교육 문제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 전문성 높은 교사들의 헌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수준 높은 공교육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더욱이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여러 진보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혁신교육이 확산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혁신교육이 놀라운 속도와 폭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경쟁교육의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학력간 임금격차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고 등록금은 비쌉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합니다.

  교육선진국이라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우리와 같은 대학서열이 없습니다. 직업간, 학력간 임금격차가 적고 사회적 안정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 직업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사회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사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에너지로 돌려야 합니다. 정의당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대학간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학간판이 필요없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대입경쟁, 사교육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미래산업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학력학벌 차별금지, 사회연대기금 조성, 고교취업 장려금 증액 등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 첫 월급을 250만원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취업후 대학 진학하는 후진학의 문호를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교육계가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ㆍ창업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전문대의 질을 높이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고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중학교까지 사교육을 중지하고,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간 2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사교육이 번창할수록 ‘부모찬스’가 생겨나며 이 격차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3단계에 걸쳐 의무교육 기관인 중학교까지 사교육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우선 중학교까지 선행 사교육을 금지하겠습니다. 이후 ‘모두가 의무교육까지는 사교육 시키지 말자’는 국민적 공론화와 개헌 국민투표를 거쳐 중학교까지 시험 대비용 사교육을 중지하겠습니다. 다만, 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 사교육 종사자 분들이 공교육 지원체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의무교육 만큼은 입시경쟁과 사교육에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입시에서는 계층과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는 ‘기회균등 책임선발’ 비율을 50%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대입을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대학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고 이어서 국립대 무상과 사립대 절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동그라미 작은학교’를 육성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구시대적 학교공간(네모 학교)을 탈피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동그라미 학교)를 통해 교육활동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규모를 줄인 ‘작은학교’,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을 통해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3박자 혁신으로 학력과 인성, 사회성을 모두 기르는 혁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수 감소는 우리교육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소중한 잠재력을 키우고, 삶의 역량과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직업교육 혁신’, ‘사교육 중지 및 대입 개선’, ‘미래교육’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의당의 정책에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붙임] 교육 공약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