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마스크 100% 공적 통제, 무상 지급 촉구/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통과 촉구/경기도 취약계층 시설 코호트 격리 시행 관련 

일시: 2020년 3월 3일 오후 3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마스크 100% 공적 통제, 무상 지급 촉구

마스크 공급 차질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마스크다.

마스크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단 한 가지, 정의당이 제시한 100% 공적 통제, 무상 지급 뿐이다. 건강을 지키는 데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응답을 바란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공직사회에서 쫓겨난 공무원 노동자가 136명이다. 136명 노동자 중 이미 정년을 넘기거나 올해 정년을 맞은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복직이 가능한 해직자들은 이제 98명이 남았다. 남은 98명도 이제 2~3년이 지나면 정년을 맞이한다. 이 노동자들의 평균 해직기간은 16년이다.  

집권여당이 당정청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와 법안통과를 약속하고 20대 국회 295명의 국회의원 중 180명이 법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 작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

청춘을 바친 공직현장에서 쫓겨난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해직상태에서 정년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직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조속히 복직할 수 있도록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정의당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경기도 취약계층 시설 코호트 격리 시행

경기도가 도내 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선제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 거주자 전체가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인권보장 및 감염차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점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시설 근무자들의 감염을 예방하는 대책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외부와 격리된 시설 내에서는 감염 확산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혹여 시설을 격리한 뒤에 내부 감염이 발생하는 사태가 있어선 안 될 것이므로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바란다. 보호시설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체계와 지원인력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입소자를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거주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거쳐야 하며, 격리 기간동안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은 그러한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시설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를 위한 격리’가 이루어져선 안 된다.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취약계층 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 수용 시스템'이 원인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장애인도 노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린다.

2020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