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문화·예술 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2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예술노동이 당당한!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조속 시행 및 표준계약서 단계적 의무화
• 문화적 지역재생과 연계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 블랙리스트 방지 위한 ‘예술인 지위 · 권리 보장법’ 제정
• 배급/상영 겸영 금지, 스크린상한제 시행, 방송사 갑질근절 등 문화 독과점 해소
• 대중음악인이 저작권료 분배비율 직접 결정
• 문화다양성, 문화산업의 기반인 독립영화, 인디뮤직 지원
•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대로 문화예술 발전 조성
• 문화적 지역재생 사업 시행 등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 전세계의 팬들을 보면서, 또 깐느에서 아카데미까지 이어진 <기생충>의 수상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달라진 문화적 위상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이러한 성취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8년 전 조사에서 반이 넘는 예술인이 예술활동 수입이 없거나 월 50만 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 예술활동 수입 현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살림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대다수 예술인들이 4대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부당한 계약관계로 임금마저 떼이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보수 정부의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예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차별범죄임에도 일부 관료들을 수사 의뢰하고 몇몇을 주의 처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리어 검열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이 계원예술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여 예술교육의 책임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훼손된 예술인의 권리가 새 정부에서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화하는 문화산업의 독과점은 우리 문화생태계를 점점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이 투자 – 배급 – 상영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영화산업의 독과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산업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천편일률적인 상업영화만 만들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지금의 한국영화산업은 제2의 봉준호를 키울 수 있나’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큰 제작비를 들인 대작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스크린독과점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는 늘었지만 정작 보고 싶은 영화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산업에서도 대기업이 방송을 기반으로 신인 발굴, 음반 제작, 음원 유통과 공연까지 전과정을 수직계열화 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J의 피디들이 오디션 방송의 시청자 문자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독과점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예술인이 최소 생계를 보장받고, 억압이나 간섭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세계인이 인정하는 예술적 성취도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독과점이 해소되고 누구나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첫째, 예술인 고용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단속적 노동으로 주기적 실업 상태를 맞는 예술인을 위해 특화된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적합한 직종은 직무능력향상교육과 훈련인센티브를 결합한 사업을 실시하여 실업급여를 보완하겠습니다.
또, 공적 지원 배제 등 표준계약서 강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에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창작공간, 문화기반시설 등과 함께 조성하여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이 문화적 지역재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인 지위 ·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 지위 · 권리 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넷째, 문화산업 독과점을 해소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인들은 ‘포스트 봉준호법’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영화인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영화산업의 배급업과 상영업의 겸영을 금지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제작자와 창작자가 배급에 참여하고, 상영관에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1/3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는 관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방송사가 음반제작사와 연예기획사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를 소유한 대기업이 대중음악산업 내에서 벌이는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중음악인이 저작권료 분배비율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사이의 분배비율을 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 문체부의 승인만으로 결정하여 작사 · 작곡자, 실연자 등 창작자가 사실상 소외되고 음원제작자 중심으로 저작권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분배비율 결정을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저작권위원회> 구성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중음악 창작자,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독립영화와 인디뮤직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생태계와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 인디뮤직은 문화다양성 증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진흥에도 기여합니다. 때문에 공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독립영화 제작에 배정하도록 하여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복합상영관에 다양성 영화 전용관을 설치하여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뮤직 공연장과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제작지원 기금 조성, 인디뮤직 유통망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기금입니다. 그럼에도 재원 고갈로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에 의존하여 땜질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매년 수 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거두는 기금도 있습니다. 극심한 기금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문예진흥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간 문화격차와 지역의 문화 소외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은 부족합니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문예진흥기금 안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별도 계정을 만들어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된 재원으로 유휴공간에 작은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문화적 지역재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와 지역 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의 결성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의 내용을 채우는 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외화내빈이 아닌 겉과 속 모두 튼튼한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붙임] 문화 예술 공약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