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6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3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 코로나19 대책 관련 )

코로나19 확진자가 3,736명이고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그리고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조속히 이겨냅시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여야대표와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주말까지 마스크 수급 상황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 민심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정의당 제안대로 마스크 100% 공적 통제와 전량 매수를 금명간 결단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상지급이 시급한 대구·경북지역과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 시급한 곳부터 지급하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합니다. 정의당은 주로 금융 지원과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추경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에는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과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피해 지역과 업종에 실효성 있는 직접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안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노동자 농어민, 플랫폼 택배 노동자 등 피해 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가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깎아준 임대료 절반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책’은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조 7천억 원을 편성해 전월대비 영업손실 30%를 직접 보전하자는 정의당 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지금 대구 경북에 의료 인력과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방역당국이 중증도에 맞게 치료 체제를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병상과 의료진 부족을 메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대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전시켜 온 비상사태 계획에 따라서 의료 인력과 장비, 물자에 대한 동원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듭 겪은 전염병 위기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장기 과제이긴 하지만 정의당이 제안했던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과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묶는 단일 공공의료체계 수립 그리고 목포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의과대학 신설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악덕 기업주들의 ‘코로나 갑질’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회사가 어렵다며 기본급 일부 기부를 강요하거나 추가 수당을 반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이나 조업단축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고용안정 기금을 집행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미래한국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

 오늘 우리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본회의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미래통합당의 선거용 꼼수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용 꼼수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본회의 대표 연설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미래한국당이 무슨 독립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이 있습니까. 미래한국당은 오로지 선거용 밥그릇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2월 5일 급조된 미래한국당의 강령을 보면 고작 7줄입니다. 미래통합당 강령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미래한국당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자격을 주는 것은 미래통합당에게 두 번의 대표연설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입니다. 당장 미래한국당의 대표연설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내일 꼼수정당 미래한국당의 대표연설을 저지하기 위해 미래한국당 대표연설을 전면 보이콧 할겁니다. 민주당과 민생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관련 )

어제부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9시 기준 25.0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에서 진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실시하고, '무지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총 60명의 배심원 중 32명을 청년 배심원으로 구성해 이번 총선에서의 과감한 정치 세대교체 의지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청년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정치를 열어갈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 주신 배심원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순회 유세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실내에서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책 검증 과정에서 37명의 정의당 비례후보들은 뜨거운 열정과 실력,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역량과 가능성을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배심원단 평가에서 두 번 다 1위를 차지한 강상구 후보를 비롯한 37명 비례대표 후보 모두 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 코로나19 의료 대응책 방향전환 촉구 관련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의 대규모 확산에 따라 완벽한 차단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전략은 확진자 발견과 이동 동선 확인,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 전략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주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격리와 차단의 단기적 처방에서 의료전달체계 정비, 필수 의료인력 확보 등 중장기적 대응책을 동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의심환자, 경증환자와 중증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전담 의료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해서 호흡기 환자 전용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 병원을 전국 21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정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응급환자, 노인, 만성질환자, 산모, 영유아 등의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으면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철저한 감염 예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의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 누적은 물론 감염의 위험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군대,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의료 인력을 최대한 파견하고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교대 인력까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선별 진료소 담당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도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료취약 계층이 코로나19 검사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약 16만 원으로 무료검사 대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검사자는 본인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만 환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검사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추진 관련 )

어제 우리 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례 위성정당 논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진보개혁세력에게 필요한 정치공학은 국민들의 개혁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전략은 비례 위성정당과 같은 정치공학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만이 주도하는 선거가 남기는 것은 국민들만 불행한 결과일 것입니다.
 
낮은 수준이나마 연동형비례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 것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양당 독점 정치가 아니라 다당 다양성 정치를 요구한 것이고, 대결 정치가 아니라 협치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자기중심의 오만함이 나은 정치입니다.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 성찰은 없는 조급함에서 나온 정치입니다. 오만함과 조급함이 만나면 대의를 저버리는 시정잡배 선거 공학만 난무하는 최악의 정치가 됩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추진이든 비례 연합정당 추진이든 모두 꼼수입니다. 아무리 수구보수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밉다고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 정치입니다. 쟤네들도 저러니 우리도 그러자는 오기의 결과는 결국 국민들만 불행한 정치 악순환만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례민주당 추진은 위헌정당 미래한국당에게 명분만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면목 없는 결과만 노정할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만,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총선 승리는 국민들의 개혁 염원에 분명한 개혁으로 화답할 때만 가능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통해 개혁진영의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진보개혁 진영의 다수 의석 확보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 목표를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진보개혁진영의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것이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한국당을 막는 것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총선을 비례 위성정당 간 대결을 부추겨 미래한국당으로의 정치적 쏠림을 더욱 강화시켜줄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에 의석을 빼앗겨 진보개혁진영의 의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패배주의적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힘을 모아 미래한국당 해체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나 비례 연합정당은 전략적 오류입니다. 결과적으로 몇 석 의석 더 얻으려다 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참패를 맞이할 수 있는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가치와 원칙을 외면하고 꼼수가 난무한다면 합리적 진보, 중도 개혁층의 급격한 이탈로 이어질 것이고, 민심은 결국 지지를 철회하고 투표장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지역구를 포함한 총선 참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4+1연대를 통해 그나마 최악의 국회를 면했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무덤으로 보내버리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가치와 원칙에서도, 정치 공학적 실리에서도 추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꼼수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즉각 추진을 멈추고 국민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 말조심할 것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당의 반대 수준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코로나 추경 관련 )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마스크 민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일부 가격이 잡히긴 했지만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마다 길게 늘어진 줄은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는 확산을 막고자 하는 국민행동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국회 당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마스크 100% 공적 통제와 무상 배급 제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빠른 판단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중소상인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각 정당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재적소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재난은 아래에서부터 옵니다. 어려움은 중소상인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조건에 맞이한 재난은 거의 직격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책이 왜 중소상인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집주인에게 임대료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인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해 주는 집주인에게 정부가 50%를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정책은 중소상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돈을 임대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꼴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중소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에 항목이 하나 있는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재난이 터졌는데 정부의 정책이 고작 돈 빌려주는 것인지? 어렵게 편성한 추경예산을 대기업과 건물주에게는 직접 지원하면서 중소상인들에게는 빌려주는 것인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정책입니다.

추경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세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아래에서 오는데 지원은 위부터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 중소상인들을 두 번 죽이게 됩니다.     
 
정의당의 제안 중 추경예산에 돌봄 유급 도입과 민생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경북 의료 집중지원 및 중장기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 또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 직접 지원 방안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언급조차 없었던 노동자, 농어민,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예휘 부대표

( 故 문중원 열사 분향소 침탈 관련 )

故 문중원 열사의 분향소가 지난 27일에 종로구청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했습니다. 정의당의 청년당원 두 명은 용역폭력을 동원한 종로구청에 맞서 분향소를 지키다가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경악스럽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족과 민주노총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대규모 집회를 전부 취소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소규모 집회만 진행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또 하나의 노동 탄압에 불과합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 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한 故 문중원 열사의 유지를 이어 분향소를 지켰을 뿐인 노동자와 유족들에게 폭력으로 대응한 죄에 대해 구청장과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라는 약속은 바랜지 오래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고시킨 이강래 사장은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고, 故 김용균 열사와 문중원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 강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규제 완화라는 자본가들의 요구는 너무도 손쉽게 정책에 반영됩니다.

구시대적, 폭력적 진압에 유가족과 노동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사용자에 더하여, 정의당은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집권 여당, 정부에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 사죄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죽어나가지 않는 나라, 어떠한 명분에도 노동에 대한 탄압이 정당화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대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진자 발생 관련 )
                  
 대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대구의 장애인 확진자는 현재 비장애인 직원과 함께 격리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방과 화장실을 따로 써라”라는 무책임한 방법만 제시하고, 정작 당사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활동 지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센터의 장애인들에게 자가격리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센터는 대구와 정부의 장애인 확진자 대책 부재로 인하여 자구책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격리병동 확산 사태를 겪고서도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정부와 대구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례를 보듯이, 장애인들의 집단감염을 막을 방법은 장애에 대한 혐오가 아닌 정체성에 대한 존중 속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대구 시청은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애 당사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전제하에 장애인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