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코로나19 대응' 영수회담 발언

일시: 2020년 2월 28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사랑재 

여야4당과의 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투혼으로 일선방어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기고 사투를 벌이고 계신 대구경북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오전 확진자가 2022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과의 싸움에서 신속하게 이기고 민생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가 만나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국가적 재앙을 뚫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이 원 팀이 되어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그 어떤 정쟁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중국 입국 금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중국 입국을 봉쇄하는 것은 거꾸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 봉쇄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역확산을 넘어 전국 대유행 단계로의 확산을 저지해야할 절박한 국면입니다. 중국 봉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 확산을 신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신천지에 책임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감염의 진앙지가 신천지로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 집단 감염의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십시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하여 신천지 교단 운영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조사, 압수수색 등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신천지 교인의 감염 및 경로를 밝히고 차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안이한 인식과 말실수가 연일 정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과 정쟁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예방과 방역의 출발이 마스크입니다.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100% 공적통제하고 전량을 구매하여 국민들께 무상지급하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대구경북과 코로나19의 사각지대인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부터 무상지급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당일 생산량 50%를 공적통제 하겠다고 했지만, 50% 공적통제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과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제발 대구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확진자가 병상부족으로 입원을 못해 자가격리 중 사망까지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의료 인력과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부는 항상 최악의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가 동원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의 의료부족사태는 전시 초기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매년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민간기관까지 동원훈련도 해 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발전시켜 온 비상사태 계획에 따라 의료 인력과 장비, 물자에 대한 동원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국가 충무계획(전시 정부연습 계획)에 따른 전시대비 메뉴얼을 이번 사태에 적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번 추경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생피해 지원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 부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휴원, 휴교에 들어갑니다.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 모두에게 즉시 돌봄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 임시일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배달노동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등 국민들에게 하루가 급한 민생예산은 복잡한 절차 따지다가 때를 놓치지 말고, 다소 과하더라도 선 지급하고 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3월을 넘기지 말고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를 이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