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 김병관 청문회 개최조차 회의적 / 정부조직법 여야 논의 난항 / 3.8 여성의 날 관련)

○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관련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핵 선제타격권리 행사’,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협정 무효’ 등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마치 선전포고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정세를 불안에 빠트리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직접적으로는 3차 핵실험에 따른 결과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회원국들도 유엔 제재 결의안에 모두 찬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제재안이 전에 없이 강도 높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이 호전적인 태도로 반발하고 관련국들을 위협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을 더욱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스스로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지나친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 제재를 핵실험이라는 행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을 이어가야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한 대전제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3차 핵실험이 있은 뒤로부터 오늘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까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사태안정을 위해 취한 가시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대결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조차 회의적

오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첫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사이다. 무기중개상 전력은 물론 안보위기 상황에서의 골프, 온천여행 등 자질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무려 33가지 도덕성 관련 의혹이 제기된, 그야말로 의혹 백화점이라 부를 만하다.

이러한 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 회의적인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 국방부장관이 부재중인 것은 우려스럽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장관에 앉힐 수는 없다.

○ 정부조직법 여야 논의 난항 관련

오늘은 임시국회 소집일이지만, 현재 국회 내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3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공전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과욕과 불통의 국정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아울러, 여야가 원내에서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맺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도 안타깝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부터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강도 높은 야당 비난을 중단하기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야당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국회에 관철시키는 것만이 본연의 책무가 아님을 깨닫고,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 최초 여성대통령 탄생 이후 처음 맞는 3.8 여성의 날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이후 처음 맞는 3.8 여성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여성이 과연 그러한 의미에 맞는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이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차별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에 나서야할 문제이다.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은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까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문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여성이, 그리고 여성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3년 3월 8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