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일시: 2020년 2월 27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오늘 미래통합당은 대변인을 통해 지난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을 두고, 우리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하여 정치권의 비판을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방역을 위해 정보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은폐 내지 거짓으로 일관하여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신천지교회를 두고 황교안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 ‘특정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을 한 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해야할 예산을 두고도 ‘세금 낭비’라는 취지의 망발을 퍼붓기도 하지 않았던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내팽켜친 자는 다름 아닌 바로 황교안 대표이다.

제1야당 대표라면 그 직에 맞게 지금이라도 여전히 사실을 진솔하게 밝히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신천지 측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권력을 동원하라고 주문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1 야당으로서 공당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부터 부디 돌아보기를 바란다.

■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촬영 성범죄가 최근 수년 새 급증한 것도 모자라 불법촬영 범죄 전과자 4명 중 3명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불법 촬영이 급증한 이유를 디지털 장치 확산으로 설명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온전치 않다. 더 이상 불법촬영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로만 대처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년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412건이던 2013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8배나 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법촬영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은 단순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가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살해당하고, 신상 정보가 알려질까 두려움에 떨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조차 없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다.

불법촬영은 비대면 비접촉 범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식이 가뜩이나 약한데 처벌마저 미온적이면 어떻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겠는가. 재범 시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만 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은 예방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디지털성범죄 뿐만 아니다. 성범죄 역시 지하철·기차에서 62.5%, 목욕탕·사우나에서 60.9%가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여 재범한 비율도 45.1%나 된다.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청원이 된 것에는 그만큼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한 것임을 보여준다.

국회와 사법부는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수위의 양형기준을 시급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