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65차 대전·충청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83 KB타운 302호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과 충청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지금 대구경북 확진자가 1천명이 넘어서고 있고, 전국 확산에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슈퍼전파의 진앙지인 신천지의 감염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측이 아직도 사실을 진솔하게 밝히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하여 신천지 교단 운영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조사, 압수수색 등 가능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신천지 교인의 감염 및 경로를 추적하고, 그 책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서 내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원팀으로 국가적 재앙을 뚫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국민들께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 여당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잇따른 말실수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야당들도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공격보다 협력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바로잡힌 문제까지 물고 늘어져 정쟁에 열을 올리는 분열의 정치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제안 드렸지만 마스크대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에 대한 공적 통제를 100%로 확대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당일 생산량 50% 이상 공적통제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마는, 50% 공적통제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과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정부가 100% 전매하여,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대구경북과 코로나19의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장애시설, 쪽방촌, 노숙자 등 저소득층부터 무상지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 3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역대급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추경 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과거 메르스 추경 때처럼 10조를 편성하고 2조만 쓰는 ‘보여주기용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부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돌봄이 필요한 부모, 취약계층 등 서민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추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마스크 무상지급 예산과 유급 돌봄 국가지원 예산, 중소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존 예산과 고용안정망 밖에 있는 노동자 고용유지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방안을 곧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과 충청도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여느 때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총선과는 다릅니다. 여당을 심판하거나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와는 다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최대 격차사회를 이루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만들어 낸 기득권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있습니다. 소모적 대결정치로 날을 새는 양당정치 시대를 끝내고 다당제 하에 민생협력 정치로 나아가는 선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의 선거마다 선거의 판도를 좌우하고 대한민국의 표심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터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온 충청권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충청권은 영호남 지역주의에 편승해 충청대망론만 외친 정치인들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대전과 충청에서 과감하게 정의당을 선택해 충청의 정치를 교체하고, 교섭단체 정의당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과 충청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 경제 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대전, 그린뉴딜 세종, 그린뉴딜 충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전과 충청권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전, 세종, 청주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고 청소년 무상버스서비스 제공으로 획기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의 중심 도시를 손꼽히는 청정도시, 녹색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구도심과 농촌 지역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폭염과 혹한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중심 대전의 대덕특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혁신연구단지로 전환해 국가 R&D 투자의 50%를 녹색혁신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패널, 풍력발전기 터빈, 차세대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탈탄소 소재 개발 등 혁신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대전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충남 서해안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충남도민들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충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교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석탄화력 감축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없도록, 예방적으로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깨끗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과 충청도민 여러분!
여기 대전·세종·충남·청주에 출마하는 6명의 정의당 후보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먼저 이곳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하는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후보입니다. 김윤기 후보는 수돗물 민영화를 막고 도시 숲을 지켜내면서 대전시민들의 삶을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펼칠 일만 남았습니다. 

세종시에 출마하는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후보입니다. 세종보 철거문제, 악취 문제, 라돈 아파트 문제, 국책연구단지 연구원 처우개선 문제, 임대아파트 문제들을 해결 등 수많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횡무진 뛰어온 분입니다. 세종시민들이 내가 겪은 정치인중 이렇게 민생에 솔선수범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천안시갑에 출마하는 충남도당위원장 장진 후보입니다. 천안농협 25억 사기대출 진상을 밝혀내고 천안 고교평준화 운동,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주도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분입니다. 천안시민들이 마음 놓고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을에 출마하는 박성필 후보입니다. 박성필 후보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의료전문가이고 연세대학교 외래교수로 실력을 인정받은 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박성필 후보에게 천안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산시태안군에 출마하는 신현웅 후보입니다. 묵묵히 지역에서 노동운동, 시민운동, 정당운동을 이끌어온 정의당의 중추적 활동가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서산을 위해 힘써줄 신현웅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전문가 김종대 의원입니다. 진보정당이 외교안보에 약하다는 인식을 단번에 떨쳐낸 보수와 진보가 다 인정하는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민간 국방장관 0순위입니다. 김종대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일 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분들과 함께 정의당이 거침없는 사회대개혁과 민생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코로나19 마스크 지원 촉구)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에 국민 개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책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26일 0시를 기해 일일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하고 수출물량을 10%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고가의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고, 이 마저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가 1개당 200~300원대에 출고하던 ‘코리아필터(KF·Korea Filter)’ 인증 마스크 가격이 4배 이상 오르면서 소비자 판매가도 5000원대까지 최대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또한 일부 유통상들은 보건용 마스크 필수 재료인 멜트블로운(MB) 필터를 매점매석한 뒤 수급을 작위적으로 조정해 가격이 올리고 있고, 제조업체에게는 필터 공급을 전제로 수익의 30%에서 50%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매점매석을 통해 이윤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똘똘뭉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를 기업의 수익을 올릴 기회로만 여겨 마스크 부품을 매점매석해 유통구조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이처럼 마스크와 마스크 부품을 매점매석해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협을 행하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들을 빠른 시일내애 조사해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점검반이 관련 업체에 대한 즉각 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제 정의당이 밝힌대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각단계가 끝날 때까지 직접 생산자로부터 마스크를 전량 구매해 전 국민에게 100% 무상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시, 경상북도의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는 1일 1매, 그 외 지역 국민은 1주일 최소 2매 분량의 마스크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이를 위기대응 심각단계 유지시까지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예비비와 추경 편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박예휘 부대표

내일은 2월 28일, 대구 2.28 민주운동의 날입니다.

1960년 2월, 이승만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장면 후보의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당한 등교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세일이 일요일이었음에도 등교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구 시내에 있던 다른 국공립 고등학교 7곳에도 일요등교 지시가 내려졌고 사유는 토끼 사냥, 영화 관람과 같이 뜬금없는 내용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고 그 불씨는 3.15 마산민중항쟁, 4.19 혁명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온 동료 시민입니다. 2.28 민주운동, 3.1운동 등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 정치변화의 주인공은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오늘날에도 국가와 국회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들딸’로 치환당하기 일쑤입니다. 국가와 국회, 학교나 일터, 가정, 거리, 시설, 미디어 모든 곳에서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거나 통제의 대상이거나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함께 일구어 온 주체가 정작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 1960년대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만16세 참정권을 위해 앞장서고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낮춰 청소년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나이와 같이 각자의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당 안팎에서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입니다. 

어제 밤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 개혁 과제와 대전 유성의 미래를 두고 의미있는 토론과 경쟁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16년간 대전과 유성은 정체했고, 과학기술현장의 활력과 자부심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그에 대해 평가와 성찰은 없고 가장 쉬운 길, 익숙한 길, 뻔한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와 개혁의 과제 앞에 늘 가장 앞장 서 왔던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저 김윤기는 기득권양당이 지배하는 대전에 정의당의 공간을 열고 역할을 만들어 온 진보정치의 개척자입니다. ‘공공성, 지속가능성, 시민의 권리’라는 대전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뚝심있게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어 온 전략가입니다. 

며칠 전 정의당 대전시당과 정의정책연구소는 ‘대전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덕특구를 녹색혁신연구단지로 전환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기획에 대전과 유성의 역할을 찾아내고, 활력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진보정치답게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21대 국회는 민생과 생태 환경 등 미진한 개혁 과제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정치인의 뻔한 희망보다 대한민국 정치의 큰 변화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 이혁재입니다. 한 일간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17개 시도중 꼴찌로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행복도시, 시민주권도시라며 외치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편한 삶에 지쳐 세종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교육, 의료 등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상가공실률로 상권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광고와 다른 사기분양, 약탈적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많은 주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민생을 챙기라고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까지 몰아줬는데 민주당은 민생현장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불편함은 시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지난 8년간 민주당은 세종시에서 권력을 독점하여왔고 불통과 무능의 대명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혁재가 국회의원이 되면 한국정치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대립과 갈등 이제 중단되야 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 양당의 대립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을 향해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것입니다.

이혁재가 국회의원이 되면 세종시민의 삶을 지켜줄 민생호민관이 될것입니다. 선거때만 굽신거리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든든한 이웃사촌처럼 일상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할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민생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편에 설 것입니다.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유층을 위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고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진 충남도당 위원장 (천안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민소득 3 만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OECD 중 자산불평등이 심하고 복지 지출 수준이 꼴찌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평등은 심한데 복지지출이 꼴찌,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현실을 진단하고 그 답을 찾는 게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선거마다 당명을 바꿔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정당인 미래통합당, 소위 민부론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여전히 80년대 담론으로 재벌중심의 부분 발전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민부론은 민폐론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집권초기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조금 하다가 객관적 경제지표가 잘 진행 되지 않으면 금방 꼬리를 내리고 관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래서 조금 가다가 되는 게 없는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출생률은 낮고, 노인자살률은 가장 높은 비극적 현실은 이런 식으로 수출과 성장 위주 정책으론 절대 극복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보편증세에 의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노선이 국가의 기본노선으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보편증세에 의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그것이 시대정신입니다. 그걸 온전하게 감당할 정당은 정의당뿐입니다. 정의당이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정당입니다. 

시민 여러분, 중원을 장악하는 자가 패권을 잡는다라는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의당 충청권후보의 결의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 정의당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새로운 정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청주시당 위원장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김종대 국회의원입니다. 

사흘 전 2월 24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청주 영운동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81세 노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2남 2녀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연락이 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사망시점을 추정해보니 대략 1월말에서 2월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은 코로나바이러스 단계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코로나 한파가 불어 닥친 그 시점에 이 노인은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쌀을 공급받았지만 쌀이 집 문 앞에 쌓이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3만명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지역, 여기에 미세먼지와 높은 노인자살률, 강력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중원정치의 본질은 죽음과의 투쟁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황량한 벌판에 깃대처럼 서있는 사람을 쫓아가 우리가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 행렬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일단 무너져가는 불씨, 구도심 주택가까지도 생명의 혈압을 넣을 수 있는 심장이 튼튼한 지역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심장이 튼튼한 청주, 그 속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구석구석 실핏줄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정치를 꿈꿉니다. 더 나아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등교하지 못하고 아동보육센터가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도 생존의 위기는 심화되고,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삶의 경계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위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사회 묵은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온힘을 모아 변화와 개선을 외치고 더 한발짝 나아가는 진보정당이 시대의 생명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도 왔습니다. 

저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서 앞으로의 선거를 통해 삶의 정치, 부활의 정치, 생명의 정치를 선언하고, 이제부터 닥칠 미세먼지에 강력범죄,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중원에서부터 불꽃같은 생명 의지로 정의당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역사를 다시 쓰는 위대한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김종대가 그 선두에 있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