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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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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시 확대에 예산 준다며 사업 망치다 


국민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백년지대계를 바라나, 정권은 정치적 계산으로 뜯어고치기 바쁘다. 교육정책의 조변석개가 또 벌어졌다. 

교육부는 25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스스로 사업내용과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시 확대다. 전국 대학은 30% 이상, 서울의 일부 대학은 40% 이상 수능 전형이 되도록 유도한다. 평가 배점이 아니라 신청 요건에 명시하여 정시수능 비중 낮은 대학은 아예 원천봉쇄시켰다. 재정지원 매개 방식과 원천봉쇄 방식의 앙상블이다.

이로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망가졌다. 성적 위주 대입의 지양, 학생의 꿈과 끼 반영,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4년에 태동한 사업이 10년도 되지 않아 정반대로 돌아섰다. 수능 위주 한 줄 세우기와 강남 우대 및 사교육 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 교육의 5년지소계 고질병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학종 확대하던 사업이 학종 혁신이 아니라 수능 확대로 바뀌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정시 확대하는 정권이니 그리 놀랍지도 않다.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새삼 확인하게 되어 쓸씁할 따름이다. 

이왕 일관성 없이 전면 개편하였으니, 폐지를 권한다. 사업의 당초 취지와 반대이니 그게 타당할 것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폐하고 수능전형 지원사업을 신설하기 바란다. 별칭은 한 줄 세우기 지원사업이 좋겠다.

2020년 2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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