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 6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 미래한국당 관련 )

오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에 이어 내일 미래한국당이 대표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은 책임 있는 정당들이 비전과 정책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도대체 미래한국당에 무슨 비전과 정책이 있습니까. 미래한국당은 스스로 오로지 선거용 밥그릇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2월 5일에 급조된 미래한국당의 강령을 보면 고작 7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강령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미래한국당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자격을 주는 것은 미래통합당에게 두 번 대표연설 기회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반칙입니다. 당장 미래한국당의 대표연설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미래한국당의 꼼수정치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적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주행 정치입니다.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해체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무효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불공정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이고, 그 활동은 불법적이고, 활동 방식도 철저하게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정당법상 정당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의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악용해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통합당과 가짜 정당 미래한국당을 심판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부 민주 당원들이 미래통합당 꼼수정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꼼수정치에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해서는 수구세력들의 꼼수정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난 20년간의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과 지난해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이뤄낸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통합당의 반개혁적인 불법적 행태와 위헌적 꼼수정치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그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뤄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몰아내고 진보개혁세력의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 코로나19 비상민생대책 관련 )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위기경보의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을 1주일 연기했습니다. 사망자가 7명으로 늘고 지역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길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한 만큼 전국 확산에 대비한 완화전략의 시행과 함께 봉쇄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지역방어를 통한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포화 상태에 다다른 대구지역의 의료 능력을 지원하는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들로, 위기가 심화될 대구지역의 민생경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긴급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 급속한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국가적 노력을 외면하고 오히려 감염 확산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지역 확산의 슈퍼 전파자가 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어제 신천지 교회 측이 자신들을 최대 피해자로 포장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신천지 교인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천지 교단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의 예배와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측은 예배에 참석한 교인의 명단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고 집회 참석자 수백 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신천지 관련 시설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교단 운영진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교인들의 감염 실태를 파악하고 감염확산을 막아주길 바랍니다.

또한 정의당이 집회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고, 서울시와 경찰의 거듭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감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즉각 사법처리하고 태극기집회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길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은 민생위기에 대응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가 우선 당장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3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민생비상대책은 무엇보다도 서민생계를 위한 ‘족집게 대책’이 되어야 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직접 지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목표 대상이 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직장 노동자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대폭 유연하게 확대해서 조기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자영업자와 알바생입니다. 고용보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고용원을 둔' 자영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길 바랍니다.

셋째, 개인 자영업자들입니다.?개인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급 상황을 고려해서 전월 매출 대비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하여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 자영업자들은 공공요금, 카드대금, 은행 대출금 등을 유예 조치하고 혹시 신용불량이 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회생이 이뤄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일거리가 사라진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들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해서 소득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비상 민생대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해결'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지 꼭 2주만입니다. 그중 법사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텔레그램 n번방'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을 선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청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방지 등 대응 매뉴얼 구축,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작년 3월, 윤소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디지털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준을 재조정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 등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발의 이후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 외에도 2018년 미투가 시작된 이래 국회에 무수히 발의된 미투 관련 법안들 역시 대부분이 계류 중입니다. 만약 10만 명의 국민이 '텔레그램 n번방' 국회 청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들 법안은 이대로 임기 만료되어 심사받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청원에 동의한 국민 10만 명의 절박한 요구에 이제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가 응답할 때입니다. 2월 임시국회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서둘러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제 소임을 다하도록 계류 중인 법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법안 발의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뿌리 뽑겠습니다.

■ 김종민 부대표

( 비례후보 무지개배심원단 1차 정책검증 관련 )  

정의당은 어제 비례후보자들을 정책적으로 검증하는 무지개배심원단 JED 경연을 했습니다.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으로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오픈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도 1000여명의 동시간 생방송 시청을 기록하고 당내외 많은 관심 속에 1차 경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어제 경연은 정의당 최초 뿐 아니라 정당사 최초의 도전이었습니다. 정의당의 비례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들께 선보이겠다는 정의당의 의지가 반영된 도전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정책전문가들과 50%이상의 청년배심원단들의 평가 앞에서 정책준비가 철저히 된 후보들조차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긴장감만이 흐른 5시간의 경연은 정의당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드라마틱했습니다. 당내외 예상을 다 빗나갔습니다. 명망성, 조직력이 앞서거나 말 잘하는 후보보다는 자신이 왜 비례후보가 되어야 하는가를 진보적 정책비전으로 정확히 설명해 낸 후보들에게 높은 채점이 매겨졌습니다.
당에서 성장한 후보도, 정책전문성을 가진 외부영입 후보들도, 청년후보들도 골고루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역시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정책배심원단의 눈높이도 당원의 눈높이이고 시민들의 눈높이였다는 사실입니다. 2차 검증대회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1차 검증 결과 1위를 차지한 후보, 10위에 안에 든 후보 뿐 아니라 2차 검증대회에 또 어떤 후보가 혜성같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5시간의 긴 시간 함께 해준 전국에서 모이신 배심원들과 5분을 위해 5년을 준비했다는 후보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2차 검증대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 정의당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등록무효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 

오늘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을 용인한 선관위에 대해 등록무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산투쟁에 나섭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이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불법적 목적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꼭두각시 위성 정당을 불법적으로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중앙선관위가 등록 수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벌써부터 여당의 주요인사조차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는등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렸다는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미래한국당은 국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개정된 선거제도를 무시하고 왜곡하며 어떻게든 어겨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현행 선거법을 회피하여 비례대표 당선자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후 이 위성정당을 미래통합당이 흡수할 것임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곧 미래한국당의 정당 설립의 목적은 그들의 강령 당헌 당규 상에 나오는 가짜 목적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과 선거제도 무시라는 범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반민주적인 정당입니다.  
아울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조직’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정당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조직에게 정당법의 보호를 해 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언 미래통합당의 의도를 선관위만 모른다면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헌법 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용인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관위의 이런 행위가 여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을 용인하는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오늘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 미래한국당 국회 비교단체연설을 적극 저지할 것이며,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박예휘 부대표

( 코로나 19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노력에 잠잠해지는 듯했던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6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111명의 확진자를 낸 청도 대남병원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11명 중에 100명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감금되어 있던 폐쇄병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는 20년 넘게 감금되어 있던 60대 A씨였습니다. 면회도, 외출도 허용되지 않은 정신병동의 사람들은 병동 밖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폐쇄병동에서의 집단 감염은 철문 안에 갇힌 채 개인의 정체성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벌어진 일로, 장애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의 분명한 한계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폐쇄병동의 다인실에 입원하신 분들은 경제적 수준과 건강 문해력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저 혐오와 격리의 대상으로 만들어 폐쇄병동이라는 게토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사회와의 강요된 단절이 없었더라면,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법을 더 성실하게 고민하는 사회였다면 병원 내 집단 감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를 막는 데 혐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혐오의 확산 그 모두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 하청 노동자 사망 관련 )

지난 22일,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5미터 높이의 현장에서 추락사한 그는 협력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독한 재연입니다. 작업 현장은 사람이 작업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고공 작업에 당연히 필요한 안전그물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 장치도 전무했습니다. 당일 현장의 날씨는 초속 9.5m에 달하는 풍속으로 작업 가능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이윤의 극대화만을 위하여 하청 노동자를 투입했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안전장치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왔고, 반 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9월에도 절단작업 중 끼임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용균 열사의 죽음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문중원 열사의 죽음 이후 3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죽음을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대중공업에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오래된 약속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2020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