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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코로나19 관련,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세심한 대책 필요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코로나19 관련,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세심한 대책 필요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760여명을 넘어서고, 7명이 사망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교육부도 사상 처음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는데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등원 중지와 휴원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권고까지만 가능하여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학원 휴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현장점검도 제대로 진행되어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 

정부는 또한 개학 연기 조치로 학부모들이 또다른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협력해 돌봄서비스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존보다는 강화된 대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시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휴원, 휴교된 경우 부모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운영 등에 힘써주길 바란다. 또한 학교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의당도 어린이 돌봄을 위한 감염 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입법이 이번 국회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0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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