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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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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휴원정보 공개하기를


확진자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교육부는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과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적절하나, 한편으로 씁쓸하다. '심각수준 대응'에도 전국단위 개학연기는 없다던 교육부였기 때문이다. 할 말 없다.

교육부는 개학연기와 관련하여 학원에 대한 후속조치도 제시했다. 등원중지와 휴원을 권고하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효성이다. 휴원은 규정 없다보니, 학교는 휴업하나 학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원경영자 대부분이 협조할 것이라 믿지만, 법 미비는 여전하다. 보완책 필요하다. 현장점검도 방안이고, 학원 휴원정보도 실효성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촉구한다. 어느 학원이 휴원하는지, 휴원율은 얼마나 되는지, 합동단속반 현장점검 결과는 어떤지 제공하기 바란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가 해도 좋고, 교육청이 해도 좋다. 어디든 감염병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학원 휴원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2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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