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 63차 광주 현장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20일 오후 2시
장소: 광주 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질병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동참으로 잘 극복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최근 대구의 지역확산 조짐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과감한 민생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등대입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의 광주정신은 변화를 위한 과감한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여느 때처럼 여당·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불러온 낡은 기득권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양당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광주·호남 시민들이 앞장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은 바로 광주·호남 정치의 과감한 민주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광주·호남의 30년 독점 정치를 민주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 광주·호남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제대로 견제하고 과감한 민생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정당체제를 이뤄낼 때 대한민국의 낡은 양당정치교체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광주·호남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바로 정의당 그리고 정의당의 민주당의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호남 시민 여러분!
민주당 30년 광주 독점 정치로 인한 부정부패와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전 부시장이 건설 비리에 연루됐고, 구의원들은 관광성 거짓 출장을 다녀오고 성추행·성희롱과 허위 공문서 위조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광주지역의 주거 양극화도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30년 독점정치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호남 시민들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견제세력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보수세력과 손잡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호남 신당이니 안철수 신당이니 하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씨는 다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호남에서 또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호남에서부터 구태정치를 단호히 퇴출시켜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제 정의당을 선택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주십시오. 광주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두 석 더 늘어난다고 광주시민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광주·호남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것입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이뤄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당이 고단한 광주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려면 사회연대 일자리로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공동 결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주도하는 광주시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노사 민정의 1주체인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2021년 자동차 공장 완공, 하반기 자동차 양산’이라는 목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실현시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원칙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노동 이사제를 도입해 노사 책임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연구와 노사 동반 성장 지원 센터를 운영할 광주형 일자리 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된 광주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광주,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의 총선 공약인 ‘그린뉴딜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해 ‘광주형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작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소형 SUV 내연기관 차량으로 생산을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흐름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폭염과 혹한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금의 광주 전력 자립도 5%를 2040년 에너지 자립률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2020-2025)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몰려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주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고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와 청소년 무상버스 서비스 제공으로 획기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 역사의 고비 길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와 호남에서 정의당을 선택해서 대한민국 70년 정치 역사를 교체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함께 자리한 6명의 지역구 후보와 2명의 비례 후보들이 광주의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제는 광주와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꼭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에서 출마하는 나경채 후보, 김용재 후보, 최만원 후보, 이승남 후보, 황순영 후보, 유종천 후보 정의당의 테 내에서 성장한 아주 자랑스러운 후보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광주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중앙당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한 표 한 표, 그리고 의석 한 석 한 석은 오롯이 광주 호남 시민들의 삶을 변화하는 것에 되돌려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침없는 대개혁과 민생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경채 광주시당위원장 (광주 광산구 갑 예비후보) 

저는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에 등록하고 열심히 주민들과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 후보들은 2가지 위기 앞에서 광주 시민들,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황혼의 어르신들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 위기는 경제 위기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청년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과 기초 연금 50만원 인상, 초부유세 신설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양극화와 빈곤 위기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기후와 환경 위기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지구별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지속 가능 에너지로 체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매연 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고,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 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을 노동자와 서민을 중심에 세우는 정의로운 방식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빈곤,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할 대안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쟁만을 일삼는 기득권 정치, 호남을 호도하는 정치를 심판해주십시오.

제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민주당 옷만 입고 있으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땅, 이것은 광주 정치의 오래된 오명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막대기 같은 정치인들이 광주의 이름으로 정치와 민심을 왜곡했습니까? 저와 이 자리에 정의당 후보들이 이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에게 손을 들어주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호남에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진보 정치를 호남 광주에서부터 키워주십시오.

2020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