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통합모임 대표연설, 누가 ‘가짜 진보’인지 드러내”
오늘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진보·가짜보수의 껍데기는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자는 유 원내대표의 제안에 공감한다. 이번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추경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반면 유성엽 원내대표가 ‘일자리, 아기 울음소리, 희망이 없다’면서 그 처방은 거꾸로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을 축소하자고 했지만 이는 통계수치를 호도한 것이다. 더욱이 취업 비율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총취업자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7.8%로 OECD 평균인 1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 공공부문을 축소하자는 이야기는 일자리를 민간에만 맡기자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무엇보다 유성엽 원내대표의 노동에 대한 몰이해는 보수정당과 차이가 없어 당황스러울 정도다. 미조직 노동자 90%를 언급했지만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이 ‘노조 귀족’이라는 전형적인 노동혐오 표현으로 미래통합당 수준의 인식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게 했다’는 유 원내대표의 주장도 누가 즐겨 쓰는 논리인지 자문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IMF의 권고를 뛰어넘는 폭력적 구조조정과 이백만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메꾼 외환위기다. 지금의 자영업 홍수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유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모임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총선 때문에 진보의 탈을 쓰고 사실은 반대의 가치를 내세우는 게 ‘가짜진보’다.
2020년 2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