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2월 20일 오후 01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조금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처리를 하고 왔고 현안 관련해서 긴급한 질의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3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확인된 15명과 오늘 확인된 23명 등 38명은 31번째 환자 접촉자입니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만약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대규모 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충분한 격리병상 확보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발생 초기에는 기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시·도별 거점병원에 확보된 음압격리병상에서 환자를 격리 치료하도록 하였으나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도별 의료기관의 활용가능 음압병동의 병상 수, 그리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보건소 직원만으로 격리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인력은 물론, 필요하다면 경찰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빠른 진단입니다. 중소병원까지 진단 키트를 보급해 누구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도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지역 내 병원, 시설, 인력, 이송수단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시스템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다녀가면 응급실 폐쇄,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은 격리 조치됩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당연한 조치인데 이로 인해 지역 사회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 예방법, 검역법 등 관련법이 의결될 예정이었는데 돌봄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 예방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휴교하면서 양육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긴급 돌봄 휴가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발 동동 구르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저출산이 위기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어불성설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또한 곧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대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휴원명령이 가능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만약에 대비하여 개학연기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다가 대규모 확산이 우려된다면 교육당국이 선제적으로 휴교·휴업명령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긴급 돌봄 휴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는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직원이 직접 현장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아우성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촘촘히 살펴보고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한시적으로나마 현재 가게 문을 열기도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에 각종 공과금에 대한 한시적 지원 등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와 닿는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책들을 정부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정부의 행동요령과 같은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고 의심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 및 조사, 방역조치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판단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정의당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