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민 부대표·정의당 무지개 배심원단 우희종 공동단장, 시민선거인단 모집 결과 및 무지개배심원단 활동 관련 발표 브리핑

일시: 2020년 2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종민 부대표

정의당 개방형경선 시민선거인단 추진단장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시민선거인단 모집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비례후보 선출에 개방형 경선 도입하기로 하고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해왔습니다. 온라인 접수, ARS 접수, 서류 접수 방법으로 모집을 해왔습니다. 모집결과 총 12만명이 접수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잠정집계한 시민선거인단은 ARS접수 1만여명 온라인접수 3만여명 서류접수 6만여명 등 접수 완료한 10만 여명의 일반시민과 시민선거인단에 등록한 비당권자 당원 2만여명을 포함하여 약 12만여명입니다.
어제 시민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민선거인단 모집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시민선거인단 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접수절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시민선거인단에 함께해주신 국민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또한 청년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성소수자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선거연대를 위해 광범위한 만남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 조직적인 선거인단 가입으로 호응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18세 청소년 유권자애서 90세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성별에 관계 없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21대 국회를 국민 닮은 국회로 만들겠다는 국민 닮은 시민선거인단입니다.

또한 정의당의 비례후보자들을 철저히 정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당 외부의 시민사회단체 정책전문가들 50% 청소년청년배심원 50%로 구성한 정책배심원단, 무지개배심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배심원 단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총선 비례후보 선출에 시민선거인단 개방형 경선 도입했습니다, 이는 진성당원제를 원칙으로 하는 진보정당사 최초이며 비례후보 선출을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민주적 선출절차를 갖는 것은 정당사 최초이기도 합니다.
전략공천에 줄세우기 공천, 비례대표 셀프 제명이 일상화가 된 국회입니다. 지금도 선거법개혁에 담긴 민주적 선출절차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는 이해조차 못하고 전략공천이 여전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역사를 가진 정의당이 이번엔 더욱 더 과감히 시민들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정당이 된 것입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은 모두 국가선관위에 위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이 또한 다른 당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경선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적 선출절차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선거제개혁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선출과정 전체를 더욱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의당의 주요한 전략입니다.
개방형경선, 청년전략할당 20%, 장애인할당 10% 농어민할당, 무지개배심원단, 비례후보시민추천까지 정의당의 선택은 정당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권력자이신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나누고 함께하겠다는 정의당 가치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시민선거인단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인단 모집결과를 보면 예측불허의 드라마틱한 경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시민선거인단의 모집결과에서 보듯 서류접수가 6만여명인데, 이 분들은 본인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쳤고 이 중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못한 분들은 전국 50여곳에 마련된 현장투표소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후 현장투표만 허용이 됩니다. 얼마나 현장투표가 되는가가 후보 선택의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온라인, ARS 가입의 경우 어떤 분들이 가입했는지는 철저히 정보보호가 됩니다. 시민선거인단에게는 일체의 전화, 문자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온라인, 인쇄공보물을 통해서만 후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곧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는 그간 국회가 정치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던 불평등 당사자들의 직접 정치 연단이자 마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꿔야한다고 말하는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단하나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합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은 6411버스 그 자체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서로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선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6411버스를 이용하듯 정의당이라는 원팀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다는 혁신의 플랫폼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정당사 가장 치열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정의당의 역사를 만들어왔던 40여명의 후보들이 이 사회와 정치의 변화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생생히 재연하는 라이브방송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의당에 주신 기회만큼 정의당은 21대 국회는 국민 닮은 국회로 교체하기 위해 비례대표 경선부터 확실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우희종 정의당 무지개 배심원단 공동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무지개 배심원단 공동단장 서울대 우희종 교수입니다.

무지개 배심원단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정책검증대회를 진행합니다. 비례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해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후보선출 투표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무지개 배심원단 정책검증대회는 한국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무지개 배심원단은 28명의 일반배심원과 32명의 청년배심원, 총 6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배심원단 공동단장은 저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입니다. 일반배심원은 노동/비정규직, 노후, 중소상인, 이주민,동물복지, 외교안보, 사법개혁, 생태에너지기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농어민, 청년, 김용균동료 등 한국사회 현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조직의 인물을 주로 위촉했습니다. 청년배심원은 당원여부 관계없이 만18세~만35세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 했습니다.

무지개 배심원단은 향후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2차례 정책검증대회를 진행합니다. 1차 정책검증대회 JED(Justice Election Debating)강연, 정의당 테드 방식으로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2차 정책검증대회는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토론회 방식으로, 2월 29일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무지개 배심원단은 ①대중친화력 ②진보정치 비전 ③정책역량 등 평가항목을 토대로, 전체 후보자에 대한 30점 만점 종합평가를 진행합니다. 전체 1위와 상위 10위권 후보들의 명단을 당내외 및 언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책검증대회 불참자는 0점 처리 및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심원단 전원에게 테블릿PC 배포 및 구글폼을 활용한 채점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