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표연설, 비정규직 ·제조업 근본 대책 빠져… ‘나쁜 정치’ 끊고 민생 경쟁하자”


일시 : 2020년 2월 18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총력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방향에 공감하며,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검역법·감염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또한 이 원내대표가 호소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민생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비정규직은 단 한 번, 그것도 단순히 선언에 그친 대목에서 언급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정규직’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던 대통령 신년사, 그리고 오늘 교섭단체 연설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민주당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인가. 게다가 상생형 일자리 사례로 꼽은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핵심원칙이 실종된 좋지 못한 선례다. 민주당은 ‘노동 없는’ 노동존중사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자문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가 강조한 제조업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구조개혁으로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화 기득권 세력인 민주당의 한계인가.

마지막으로 나쁜 정치, 정치파괴를 막자는 민주당의 호소에 깊게 공감한다.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하고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으려 했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고백은 민주당도 기득권 정치세력이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제 개편에 함께 했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놓고는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도로 새누리당’과는 그래도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개혁과 반(半)개혁의 위치에서, 민생을 두고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 정의당은 극단적 대결보다 상식적 협치가 가능하도록 21대 국회를 준비할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