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2월 18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 관련)

지난 해 4월 국회 불법폭력사태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공판준비기일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한국당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에 ‘부득이하게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뻔뻔하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동물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저항권은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적 기본질서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력을 사용할 때만 인정될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민주적 기본질서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민심을 반영하고 18세 청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회의 방해를 위해 동료의원을 감금한 일이 3.1운동과 동급이며, 국회 곳곳을 불법 점거한 게 5.18 희생자들의 도청 사수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온갖 친일망언과 5.18 망언이 나왔지만 이만한 명예훼손의 강도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저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모를 리 없습니다. 공안검사출신 당대표부터 당시 원내대표까지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포진한 한국당입니다. 그렇기에 그 뻔뻔함에 공분이 더욱 쌓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재판을 미뤄 총선을 치르고 또 다시 국회의원의 특권에 숨어 밥그릇은 지키겠다는 속셈입니다. 결국 4월 국회 불법사태에 대한 단죄는 유야무야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늦장 수사로 이를 방기한 검찰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넘겨받고 해를 넘겨서야 기소를 한 검찰입니다. 그마저도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을 ‘쌍방폭행’으로 엮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춘 일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일을 최소화하고 정치력으로 갈등을 푸는 게 우선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다른 차원의 강제수단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스스로 강제한 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됐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검찰은 끝내 ‘정치검찰’의 오명을 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하여 ‘두고 보시면 안다’던 검찰에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불법폭력사태와 관련한 한국당의 뻔뻔함과 검찰의 늦장수사 등은 정치개혁·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부족하지만 바뀐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하여 개혁의 기점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은 21대 국회, 그리고 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는 달라질 검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두 달여 남은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은 계속될 수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19 관련 민생지원 촉구)

저는 2주전 목포 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 19(코로나 일구)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귀국을 하지 못해, 목포 안강망 어선 60여척 중 40척 이상이 출어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민들은 다른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경우 인건비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모두 출어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해수부와 기재부 등 각 정부 부처에 코로나 19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여러 차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수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하는 방안을 직접 찾았고, 이를 각 부처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수부가 당장 피해를 입은 목포, 군산, 여수 지역 등 안강망 어선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어민들의 피해도 지원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합니다. 코로나19 의 감염 확산은 우리 국민들과 검역 당국,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농어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12일,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사회보험료 한시적 경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예산 조기집행 및 한시적 할인율 상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 골목상권 상점가 구역별 방역키트 제공 ▲ 전염병 상황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대응 매뉴얼 마련 ▲ 자영업자 고용 노동인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해수부 지원 결정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고통 받는 영세 상인들과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오직 민생입니다.

■ 심상정 대표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 촉구)

어제 국회 행안위가 경찰개혁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함께 세트로 추진됐어야 할 일인 만큼 2월국회에서 경찰개혁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지만 경찰개혁의 핵심도 민주적 통제입니다. 경찰은 그 수만 12만 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고 정치적인 권한도 한 곳에 집중된 조직입니다. 외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경찰의 자정능력만 믿는다면 경찰권력의 전횡을 막기 어렵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경찰개혁위원회도 차관급을 책임자로 하는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구로 '경찰 인권, 감찰 옴부즈맨 제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도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쉽습니다.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제가 2018년 11월 발의해놓았습니다. 이 경찰옴부즈맨 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명 이상의 경찰옴부즈맨을 신설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계와 관련 기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경찰옴부즈맨 제도를 비롯한 경찰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정미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 관련)

지난 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회의방해와 폭력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인의 재판이 결국 총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반년 넘게 계속된 자유한국당의 수사방해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이 뻔뻔하게도 선거에 출마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감금과 회의 방해 등 혐의가 명백한 의원들이, 만에 하나 당선된다면 보궐선거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만 보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범법자가 출마하는 어이없는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자유한국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자들의 공직 진출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해 수사결과를 손에 쥐고도 기소를 차일피일 미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수명연장과 총선 출마를 도왔으며, 일부 의원에게는 면죄부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미뤄졌을 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결코 국민의 대표가 다시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 제가 출마한 연수(을)에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정의당은 총선에 승리하고,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검찰의 행태를 바꾸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