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공공개발해야…주민제안 제출할 것”   추혜선.지역주민, 17일 국회서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 촉구 기자회견 추혜선, “주민 희생으로 민간 건설사 개발이익 챙겨주는 특혜행정 용납 안돼” 추혜선, “터미널부지, 혁신도시 안양 만들 거점 위한 공공개발 추진해야” 추혜선, “안양시 ‘깜깜이행정’이 혼란?불안 가중시켜” 추혜선, “심재철 의원, 자당 소속 전임 시장 시절 문제엔 입 다물어” 귀인동 비대위, “주민제안 반려하고 지역주민?안양시?정치권 공개토론하자”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0년 2월 17일(월)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국회의원 추혜선,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 발언 순서 - 여는 말: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주민 입장 발표 : 송한진 꿈마을 한신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참석자 - 이성우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김순호 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송한진 한신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박선광 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승경 건영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시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1992년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여객자동차 정류장’ 건설 부지로 지정됐지만, 30년 가까이 터미널이 건립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부지를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 측에 매각했고, 지난해 10월 해조건설의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이 안양시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중 이 부지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해달라는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주민제안의 주요 내용은 이 부지에 세울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자동차 정류장’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8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용적률을 80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층수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49층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건축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안양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깜깜이 행정’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LH의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조건설과 최대호 안양시장의 관계까지 거론되며 비리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는 주민제안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들에 협의를 요청했고, 안양시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등 관계부서들과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해 11월 8일 주민제안자인 코리아신탁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코리아신탁과 해조건설 측을 불러 민백초등학교 증축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지 인근의 주민들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아무런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제기되는 의혹들을 부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는 불투명한 행정으로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부지는 터미널부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의 주장과 달리, 지금도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는 평촌동 934번지가 ‘자동차 정류장’ 획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또 안양시는 “민선6기였던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을 문의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LH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LH는 2015년 2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의 변경 또는 변경 예정인 사항이 있는지를 안양시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가 회신한 공문에는 “귀사의 변경제안 등이 없어 현재 변경 계획이 없고 귀 공사에서 제안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LH 측에 문의해보니 안양시의 주장처럼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이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H는 2017년 6월 부지 매각을 할 당시 ‘안양 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토지공급 공고문’에 “공급대상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7.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이 실효될 예정”, 즉 효력을 잃게 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공고였습니다. 다음해인 2018년 4월 법제처도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매각 공고의 위법성을 다시 확인해줬습니다.
 
당시 LH가 위법한 토지 매각 공고를 내게 된 과정을 밝히고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필운 전임 시장 시절 안양시는 이런 위법한 토지 매각 공고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터미널부지가 사기업에 넘어갔는데, 심재철 의원은 자당 소속의 전임 시장 시절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나 정치공방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터미널 부지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교통난 가중 등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민간 건설사만 막대한 수익을 남기게 되는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부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당분간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미봉책일 뿐입니다. ‘잠시 보류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에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행정,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잠정 보류’가 아니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 터미널부지 공공개발을 위한 새로운 주민제안서를 안양시에 제출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 안양의 성장동력을 만들 혁신의 거점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터미널부지가 있는 평촌신도시는 30년 전 서울 외곽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조성된 1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비교해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과밀 정도가 더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안양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성장동력은 취약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베드타운을 벗어나 미래 먹거리가 있는 자족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0년간 달라진 인권감수성과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에 맞춰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안양을 따뜻한 혁신도시로 변모시킬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부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개발만이 혁신도시 안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다른 도시의 개발 대상 부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평촌신도시에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산업기반을 만들려고 해도 남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유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에 주민들이 기대를 건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양이라는 도시의 역동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 지역의 모든 공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안양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겠습니다.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다른 도시의 개발 대상 부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평촌신도시에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산업기반을 만들려고 해도 남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유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에 주민들이 기대를 건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양이라는 도시의 역동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 지역의 모든 공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안양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계속되는 이상 최대호 시장이 제시한 안양시의 비전, 스마트행복도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시민들의 상상력과 심장이 뛰는 도시로 우리 안양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성 명 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 일동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과 이에 따른 49층 오피스텔 건축 추진 반대에 관한 귀인동 주민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2017년 6월 12일 LH의 공고에 의해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 해석에 따라 결코 일반인에게 매각되어서는 안 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나 LH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이 실효될 예정, 즉 일몰제에 해당한다고 허위 공고했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4-0424, 안건번호 18-0068)에 비춰볼 때 명백한 잘못입니다.
 
지금 LH의 허위 공고로 인해 매각된 공공용지에 용적률 800%의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그 이면에 특혜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용도 변경을 거의 금기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안양시는 특혜성 용도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용지의 주인인 시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매각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해조건설이 인수했는데 해조건설은 한때 최대호 시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어 안양시민들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현 최대호 시장이 깊이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매우 강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안양시는 전임 시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문제가 되자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적 입안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4.15총선이 끝나면 특혜성 용도변경 허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양시는 업자가 낸 주민제안서를 즉각 반려하고 본래의 공공용지 사용 목적에 맞게 주변의 농수산물 시장과 연계한 스포츠, 문화, 여가 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인동 공동 비상대책 위원회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호 안양시장, 해조건설, LH, 공동 비대위, 각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는 청문회나 공청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귀인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용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개인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17일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