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제남
2013. 3. 7.(목)		지식경제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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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의원실은 이번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대 EU 수출입통계를 확인함.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통계에 따르면, 대 EU 수출이 전년 대비 63억불(11.4%)가 줄어들고, 수입액은 동 기간 29억불(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 EU FTA의 최대수혜품목으로 지목되었던 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예상과 달리 대 EU 수출액이 전년 대비 4.5억불(8,0%)이 줄어들고, EU로부터 수입액은 5.2억불(17.8%)이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결과는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예상치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줌. 당시 정부(외교통상부)는 2010년 10월 6일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 EU 수출증가액이 25.3억불 이상 늘어나고 수입액은 21.7억불 정도 늘어나서 매년 약 3.95억불 무역수지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음.

   ○ 하지만 한 EU FTA가 발효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 성적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한 EU FTA 주창자들이 주장하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임. 특히 대 EU 자동차 수출입통계는 정부의 예상치와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이러한 결과는 한 EU FTA가 발효된 지 6개월 후에 발표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2.1.27.)는 물론, 지난 2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낸 [한 EU FTA 이행 연례보고서]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음(첨부자료 참고).

   ○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회피하면서 그 원인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 하지만 유럽연합의 보고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한 EU FTA의 최대수혜종목으로 일컬어지던 자동차, 전자 등의 수출부진은 이미 유럽현지에서 가동 중인 국내대기업 해외공장의 생산효과로 인해 자유무역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

   ○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의 경우 체코에 생산공장(연산 30만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해외공장의 생산능력은 2013년에 28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국내외 생산량의 격차는 2012년 현재 60만대에서 1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김제남의원은 이번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글로벌 국내대기업도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자제하고 국내 산업입지의 역량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적 국내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복귀)을 지원하고 국내투자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후보자에게 촉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