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이한구 직권상정 요청 / 진영 후보자 복지공약 후퇴 관련)

○ 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청, 국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고 싶나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자고 밝혔다. 국회 내 여야 간의 논의과정을 무력화하자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고 싶기라도 한 것인지, 그 발상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야당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국회선진화법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직권상정을 말하고 있다. 직권상정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불가능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지 불과 1년도 안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에 있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과욕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파행 관련 국민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한구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위와 역할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국회를 마치 대통령을 보좌하고 떠받드는 기구쯤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언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복지공약 후퇴 책임지라고 실세측근 앉혔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들이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을 뿐,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선거 때 핵심공약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친박 실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대선 때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첫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나름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실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실세측근을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은, 그만큼 복지공약 이행을 중시한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 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는 본인이 복지부장관에 내정된 이유가 복지공약 이행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복지공약 수정과 후퇴를 책임지기 위해서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전에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내뱉었던 공약들을 힘 있게 도로 주워 담기 위해 실세측근을 해당부처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소소한 공약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 공약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3년 3월 7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