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진보정당·민주노총 연석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0년 2월 13일 오후 01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우선 오늘 함께해주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당 대표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한편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세 이하의 아동의 감염, 감염 의심 혹은 그 우려가 있어 등교가 중지되거나 격리된 경우에 그 부모인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2016년에 발의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는 거의 정반대로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취한 조치 중 하나가 특별연장근로 일부 허가입니다. 작년 노동개악 때 정의당과 노동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경영상 사유’를 들어 바로 이번 사태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조치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과로사 대한민국’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만은 명백해 보입니다.

촛불로 들어선 정권이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는 개혁은 멈췄습니다.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김용균법 통과 이후에도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은 여전합니다. 마사회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문중원 기수는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촛불의 희망을 품은 공약들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으면 자유한국당 핑계를 댑니다. 노동을 쓰다 버리는 부품정도로만 취급하는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 개혁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 길은 정해져있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제1야당이 되면 됩니다. 교섭단체 정의당이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끌고 가겠습니다. 제1야당 정의당이 민주당이 멈춘 곳에서 개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국민이 노조에 가입하는 나라를 정의당이 지키겠습니다. 노조 밖에 위치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호명하고 그들이 하나의 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노동자 후보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삶의 토대를 받쳐주고 있는 노동에 중심을 두고 4.15총선에 임하고 있고, 이는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기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또 청년, 장애인, 농민, 성소수자 후보들도 선거를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 앞에 다짐하고 또 약속드립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교섭단체가 되어 과로사 없는 대한민국,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