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개혁은 개헌만이 해답이고 전실하다
개헌에 반영없는 국회의 개혁논쟁은 공염불이다
각종특권 내려놓기, 예산안등 의무처리기한 준수, 국민소환등 견제장치, 각종 의무위반시 세비 및 지원삭감등 구체적제재,
품격유지를 위한 국회윤리규정의 적용강화, 다양한 국민요구와 초변혁시대의 요구수용을 위한 국민발의장치 등 산적한 국민의 요구들......
품격유지를 위한 국회윤리규정의 적용강화, 다양한 국민요구와 초변혁시대의 요구수용을 위한 국민발의장치 등 산적한 국민의 요구들......
일하는국회 특권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늘 주장하지만 항상 공염불에 그치는것은 바로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회법은 국회의 의무위반 사항을 벌칙조항과 함께 규정하는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규정으로 면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와 각 국회의원의 의무사항을 《국회법》에서 강제규정을 두어 규정하고 이행될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선진국회 미래국회가 될수 있음에도
현실은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속담처럼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고양이""가 될수없는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 더이상 참고 기다릴수 없다 당면한 국회문제와 해결책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회의 의무는 오로지 《개헌》과 함께 국민투표의 힘으로 이룰수 밖에 없고
""개헌을 통해 헌법에 포괄반영하고 하위 국회법을 수정 유지토록 강제하는길"" 그것만이 빼도박도 못하는 모범국회 방책중 최선이다
오히려 국회법은 국회의 의무위반 사항을 벌칙조항과 함께 규정하는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규정으로 면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와 각 국회의원의 의무사항을 《국회법》에서 강제규정을 두어 규정하고 이행될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선진국회 미래국회가 될수 있음에도
현실은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속담처럼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고양이""가 될수없는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 더이상 참고 기다릴수 없다 당면한 국회문제와 해결책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회의 의무는 오로지 《개헌》과 함께 국민투표의 힘으로 이룰수 밖에 없고
""개헌을 통해 헌법에 포괄반영하고 하위 국회법을 수정 유지토록 강제하는길"" 그것만이 빼도박도 못하는 모범국회 방책중 최선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국회개혁을 위한 헌법규정 강화를 위한 개헌을 그리고 그에땨른 국회법개정을 구체적인 총선우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주도하기를 요청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간절한 갈증이 있는만큼 다른 어떤 공약보다 우선해서 다루고 이슈를 주도하고 선점해 나아간다면
정의당 지지기반 강화와 정의당 존재의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
국회개혁을 위한 헌법규정 강화를 위한 개헌을 그리고 그에땨른 국회법개정을 구체적인 총선우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주도하기를 요청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간절한 갈증이 있는만큼 다른 어떤 공약보다 우선해서 다루고 이슈를 주도하고 선점해 나아간다면
정의당 지지기반 강화와 정의당 존재의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
